해피레포트 - 국가 R&D예산 배정, PBS비중 낮추고 출연금 비중 높이는 쪽으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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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예산 배정, PBS비중 낮추고 출연금 비중 높이는 쪽으로 가닥

본문일부/목차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 시 기존 프로젝트 수주(PBS:Project Based System) 방식의 비중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대신에 정부 출연금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큰 틀의 연구방향과 예산만 결정하고 연구기관이 세부 과제를 기획, 진행하되 사후평가를 강화하는 ‘블럭펀딩’ 방식이 확대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PBS 비중을 낮추고 출연금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PBS가 문제점도 있지만 일부 장점도 있는 만큼 전면 폐지보다는 제도 보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낮아지는 PBS 비중=정부 출연연구기관이 연구개발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는 대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큰 방향이다. 그동안 연구기관과 연구원 사이에서 PBS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지나친 경쟁으로 출연연들이 연구 자체보다 과제 수주에만 몰입하게 되고, 프로젝트 수주가 어려워질 경우 기관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든다는 불만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연연구원에 지원하는 R&D 예산을 PBS 비중은 낮추는 대신, 정부 출연금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현재 기초기술 분야에서는 출연금 비중이 42%에 달하지만 산업기술 쪽에서는 2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비중 조정을 통해 출연연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출연금 비중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참여율 문제도 개선될 듯=국가 R&D 수행기관 연구원이 프로젝트 참여 시 인건비를 계상하는 참여율 문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연구인력이 다수 과제에 참여하면서 R&D 품질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연구원의 참여율을 100%로 제한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참여율 제한은 공공기관 관리지침과 상충한다. 기재부의 공공기관 관리지침에는 기관 총인건비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연구원에서는 과제를 대거 수주해도 인력을 마음대로 충원하지 못하는 구조다. 연구기관은 인력 참여율 100%에 도달하면 추가 인력을 뽑을 수도, 신규사업을 확대할 수도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재정부와 지경부는 참여율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로선 100% 초과 시에도 사안별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과위는 ‘블록 펀딩’ 확대 방안도 구상 중이다. 블록 펀딩은 출연연에 일정 금액을 주고 세부 과제와 예산 활용은 큰 규제를 하지 않는 방식이다. 대신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해 성과가 좋은 기관과 그렇지 못한 기관에는 향후 연구개발 수행 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는 안이다. 한 출연연 본부장은 “프로젝트 인건비는 과제를 수주한 기관이 일괄 흡수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신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엄중한 평가를 통해 향후 과제 수주 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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