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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급여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사회복지정책의 급여2.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mario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4.19 / 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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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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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1. 급여의 대상(자격조건)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① 보편주의(Universalism)
사회복지정책급여는 일종의 사회권으로서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권리라는 관점이다. 모든 복지 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부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복지 수혜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여 복지서비스 수급자들이 그 어떤 낙인감, 열등감, 굴욕감도 갖지 않도록 한다.
② 선별주의(선택주의, selectivity)
사회복지정책급여는 자산조사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적 욕구와 필요를 토대로 하여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인식이다. 필요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급여를 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비용의 절약이 있어서 비용효율적인 가치가 발생함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들과의 분리와 낙인(stigma)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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