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과학벨트 입지기준 지자체별 찬반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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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입지기준 지자체별 찬반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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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입지선정 기준을 놓고 지역별 입장에 따라 찬반이 엇갈렸다. 일부에선 다른 시도가 공들인 과학벨트 분위기에 편승하고 있다는 무임승차론과 과학기술자들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론, 공약은 무슨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는 원안 고수론 등이 고개를 들었다. 과학벨트위원회는 지난 13일 과학벨트의 핵심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본원을 통합해 배치한다는 원칙을 확정했다. 또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은 △용지 확보 용이성 △연구기반 구축·집적도 △산업기반 구축·집적도 △우수 정주환경 조성 정도 △국내외 접근 용이성 등을 평가, 입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지반 안정성 및 재해 안전성 부문은 별도 세부 심사항목없이 ‘적격과 부적격’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통합배치 원칙에 대해 대전시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등 핵심 주요 시설과 연구소를 한 곳에 집적해야 한다는 당초 원안을 고수했다. 대전시는 기초과학연구원 산하의 사이트랩을 일부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벨트 분산이 아닌 기능 확산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며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은 입지선정 평가기준에 대해서도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다. 경북과 울산, 대구 등 영남권은 과학벨트 입지선정 기준의 하나인 접근성 평가에 대해 과학자 및 과학연구의 입장보다는 교통 편리성만을 고려했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폈다. 해외의 성공한 과학도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접근성보다는 정주환경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다. 프랑스 최대 과학도시인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파리와 90㎞ 떨어져 있고, 독일의 ‘드레스덴’과 미국의 ‘실리콘밸리’ 역시 전원지역에 위치해 접근성보다는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정주여건에 가중치를 둬야한다는 입장이다.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와 대구·울산상공회의소는 14일 경주에서 ‘경북(G), 울산(U), 대구(D)의 3개 시·도 상공인 간담회’를 개최, 과학벨트 지역유치를 위한 상공인 결의문을 채택했다. 과학벨트 유치에 전력을 쏟았던 광주시도 이번 평가항목에 항의했다. 광주시는 과학벨트 입지 선정 기준으로 지반 안정성 요소를 점수가 아닌 ‘적격·부적격’ 방식으로 평가하기로 하자 지진 안전성을 강점으로 내세운 과학벨트의 핵심인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를 유치하는데 불리한 기준이라며 반발했다. 광주시는 14일 서울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과학벨트 광주·전남 유치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윤봉근 시의회의장은 시의회 임시회 일정까지 연기하며 이번 긴급회의에 참석했다. 이에 대해 정경택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획단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입지 평가 항목은 과학적으로 전문가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잣대에 따라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hoon@etnews.co.kr,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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