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비를 잡아라` 지자체 경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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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를 잡아라` 지자체 경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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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의 국비 확보 경쟁이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국비 확보 전담 TF를 조직해 가동에 들어가는가 하면 사업별 해당 정부부처를 찾아 설득에 나서고, 한편으론 지역 내 유관기관과 연계해 눈에 띄는 사업 발굴과 국비 유치 필요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이처럼 예년에 비해 빨라진 지자체의 국비 확보 노력은 올해 4대 강 살리기사업의 상당 부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정부 여유 예산이 늘어나는 반면에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지역별 예산 요구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비 확보 TF 속속 구성=부산시는 지난 2월 경제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하고 본부장과 실·국장을 실무팀장으로 하는 ‘국비확보추진단’을 구성, 본격적인 국비 확보 활동에 돌입했다. 부산시는 국비 확보의 첫 단추인 중앙부처 요구액 최대(80% 이상) 반영이라는 전략 아래 신규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년 10월 개최한 ‘구상사업 보고회’를 상반기로 앞당겨 정부 각 부처의 업무계획을 검토 분석한 후 타 시·도보다 우위에 있는 사업을 한발 앞서 발굴·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분야별 11팀 60명으로 예산확보전담팀(B12:Budget 2012)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경북도는 신규사업 109건에 7422억원을 정부에 건의해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경북의 국비 확보 R&D사업은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산업 기반 구축, 모바일 융합기술 지원, 수중 시공로봇 연구개발, 3D 융합산업 등 IT와 융합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년 국가예산 확보 목표를 올해 대비 6.4% 증가한 6200억원으로 세운 울산시도 이를 위해 올 초 국가예산확보대책반(8개팀 42명)을 신설했다. 울산시는 동북아 오일허브사업, 그린 전기차, 복합에너지 생산 연구단지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 전북도는 이미 지난 2009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기획 등 7개 분과에 걸쳐 지역 연구기관과 도청 실무과장,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북 국책사업발굴단’을 구성, 가동하고 있다. 전북 국책사업발굴단은 최근까지 중국 수출용 80마력급 현지화 모델 개발, 150인승급 위그선 상용화, 새만금 소형 풍력 인증 및 실증센터 구축, 국립태양에너지연구소(KISE) 설립 등의 사업을 발굴해 국비 확보를 추진 중이다. 충남도도 현재 국비 확보를 위한 실·국·원별 TF를 가동하고 있다. ◇광주, 역대 최대 국비 지원 요청=광주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조8419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 요청계획을 세웠다. 주요 사업은 3D 융합산업 육성, 미래지능형 광센서산업 육성, 차세대 그린LED광-ART 응용시스템 구축, u라이프케어산업 육성 등이다. 경남도는 남해안권 종합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지역 거점별 전략 프로젝트를 마련, 국비 확보와 투자 유치에 나섰다. 경남도는 국비 확보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군별로 1개 사업을 전략 프로젝트로 선정해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전남도의 경우 해상풍력 실험센터 구축 등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모사업 중 45개 사업, 1455억원 유치를 목표로 잡았고, 대전시는 현재 실·국별로 내년도 신규 및 추가 사업비를 얼마나 더 확보할 것인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간부회의를 통해 총 20건의 신규사업에 1조476억원의 국비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지자체 국비 확보의 성공조건은=국비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입장에서 필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다. 최근 지방재정은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자체 수입 감소,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다 2009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늘어났던 국고보조금 또한 증가폭이 감소하는 추세다. 최근 부산발전연구원은 ‘국비 확보의 성공조건’이라는 연구조사 보고서를 통해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창조적 사업 발굴 △신속한 사업 추진 △사업의 객관적 타당성 확보 △사업 추진 단계별 조직적 대응 △국비사업 성과 평가와 피드백 강화를 국비 확보의 5가지 조건으로 꼽았다. 김난주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비를 재정 건전화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며 국비 확보에 노력하는 동시에 기업투자, 금융자본 등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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