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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보육제도와 정책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우리나라의 보육제도와 정책.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mario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4.04 / 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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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우리나라의 보육제도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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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우리나라의 보육제도와 정책


한국 보육상황은 양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보육시설의 운영주체별 유형을 살펴보면 민간부문 시설의 비율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정부가 계속적으로 민간 보육시설의 확대를 유도하는 보육정책을 추진 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일정 저소득가족의 아동에 한해서만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고 나머지 일반 아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익자에게 부담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보육제도는 공공 육아에 대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가정육아와 수익자 부담을 강조하는 이념으로 국가의 개입을 최저수준에 두는 자유주의형 보육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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