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방통대 한국사회문제>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해 논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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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전학과 4학년 한국사회문제 E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한미동맹의 미래와 한국의 선택-오승구 외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박종귀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다-서상목 naver 백과사전

본문일부/목차
1. FTA의 정의 2. 한미FTA의 진행과정 2-1. 추진일정 2-2. 추진방향 3. 한미FTA로 인한 효과 3-1. FTA를 통한 이익 3-2. FTA를 통한 손실 4. 한미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4-1. 한국농업의 현황 4-2. FTA와 쌀 시장 개방 4-3. 정부와 농민의 입장 4-4. 한∙미간 농산물 무역 4-5. 한∙미 FTA 체결이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예상효과 5. 한미FTA와 농산물개방 확대에 관한 찬반론 5-1. 농산물개방 확대의 찬성측 입장 5-2. 농산물개방 확대의 반대측 입장 1. FTA(Free Trade Agreement)의 정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세계무역기구 체제와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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