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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동아시아경제론>중국 국유기업 문제를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된 개혁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중국경제론]_중국_국유기업_개혁의_.hwp
문서분량 : 17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4.02 / 1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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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경제학과 3학년 동아시아경제론 E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현대중국경제>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전개, 김시중, pp.142-179
<중국경제연감 2002> 중국경제연감편찬위원회, pp.55-56
<최근 중국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방향> 삼성경제연구소, 2001.8
<중국의 개혁과 발전전략> 린이푸, pp.258-264 / pp.301-303
<중국중국 국유기업 개혁 현황과 과제> 한국수출입은행, 2003.7.15
<중국의 기업과 경제> 이근․한동훈, 21세기 북스, 2000, pp.119-157
<중국을 보는 눈> 배연해, 창해, 2003, pp.68-105
<중국 중국 국유기업의 민영화와 주식시장 개혁> 주간 국제금융동향(2002.12.13-12.28), 제11권 47호, pp.26-35
<중국의 중국 국유기업개혁과 사회계층분화> 中蘇硏究, 통권 83호(1999), p16
<중국 중국 국유기업의 준민영화 추진 현황과 전망> 박영일, 수은조사월보, 1997
<중국 부실채권문제의 점진적 해결 시도와 그 전망> 지만주, 임홍수(KIEP 세계지역연구센타 중국팀 연구원), 세계경제 2003.7
<중국경제의 주식화와 강택민의 경제정책 노선> 유희문, 동북아경제학회 제9권 제2호, 1998
<중국 국영기업의 고빈제(股份制)에 관한 연구> 김향옥, 대전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7, pp52-54
<2003 中國市場經濟發展報告> 北京師範大學經濟&資源管理硏究所 pp.69-70
<中共中央關與完全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若干問題的決定> 中國共産黨第十六届三次全体會議通過 2003.10.14
본문일부/목차
Ⅰ. 중국 국유기업이란
Ⅱ. 중국 국유기업의 문제점
1) 기존 개혁의 한계
2) 비효율성의 심화
3) 재정적자의 급증
4) 중국 국유기업의 사회적 부담
Ⅲ.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전개
1) 1992년 이전, 이후
2) 정부개혁(참고)
3) 국유자산경영회사의 설립(참고)
4) 중국 국유기업의 회사화 개혁(참고)
5) 중국 국유기업의 주식제 도입(참고)
6) 국유은행 개혁(참고)
7) 현대기업제도의 추진(참고)
8) M&A의 활용와 파산(참고)
9) 파산제도의 활용(참고)
Ⅳ.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한계
1. 개혁모형 자체의 한계
2. 개혁 실행상의 장애와 문제

Ⅰ. 중국 국유기업이란
중국 국유기업 개혁은 중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다. 중국 국유기업의 대규모 적자는 적자 보전을 위한 정부 재정 부담, 중국 국유기업의 악성 채무에 발목이 잡힌 국유은행의 경영악화와 연쇄고리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유기업을 일거에 개혁할 수 없다는 것이 중국 지도부의 고민이다. 급격한 개혁은 대규모 실업에 따른 사회 불안정과 정부의 경제총량 조절 능력 상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먼저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중인 국유의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중국 국유기업이란? 중국에서 중국 국유기업이란 생산수단과 생산품 및 이로 인한 수입이 전국민에게 귀속(全民所有)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국가가 지분 또는 주식을 소유한 기업으로써 중국 경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중국 국유기업은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실현의 중요한 지표역할을 하고 있다. 취업의 주요한 장소 역할을 하고 있는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중국 국유기업은 영리의 유무를 떠나 경영활동을 해야 하며 동시에 국가의 계획경제를 위한 정책의 집행이 요구되는 총체적인 국가경제 기능을 담당한다. 최근 경제의 시장화 정책으로 점차 비중이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국가경제의 중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 국유기업의 현황을 살펴보자면?
현재 중국 국유기업이 개혁으로 인해서 상당수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국유부문의 상대적 비중이 높다. 또한 제조업 생산비중 20% 미만이나 노동력 고용은 40% 이상 웃돌고 있고, 은행대출의 70% 중에서 고정자산에 투입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개방도가 낮은 석유화학, 자동차 등 중후장 대형 산업에서 대형중국 국유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자료 : 강승호, 중국신지도부의 경제적 과제와 기업의 대응방안, LG경제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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