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ITU “효율적인 ICT 규제는 경제 성장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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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효율적인 ICT 규제는 경제 성장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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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정보통신기술(ICT) 규제방안을 찾으라.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ICT 유효 규제가 매우 중요한 경제 성장 동력인 것으로 분석됐다. 관련 시장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올 초 세계 각국의 ICT 규제기관이 158개로 10년 전(106개)보다 52개나 늘어나는 등 ‘효율적인 규제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는 경향이다. 3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통신 개혁 경향 2010~2011’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ICT가 거의 모든 곳에 스며들어 가장 의미심장한 사회 흐름으로 자리 잡았고,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됐다. 보고서는 국제 게이트웨이서비스로부터 무선가입자망(WLL)과 3세대(G) 이동통신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세계 ICT 시장이 더욱 경쟁적으로 변했다고 짚었다. 실제로 와이맥스(WiMAX), 고속패킷접속플러스(HSPA+), 롱텀에벌루션(LTE) 같은 고속 통신체계가 등장하면서 선진국의 이동형 광대역통신서비스 가입자가 인구 100명당 51.1명이 됐다. 개발도상국의 인구 100명당 가입자도 5.4명에 이르는 등 세계의 이동형 광대역통신 이용자가 9억4000만명을 돌파했다. ITU는 올 상반기 안에 이동형 광대역통신 가입자가 10억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동형 광대역통신 이용자를 포함한 세계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는 이미 53억명을 넘어섰다. 또 세계 인구의 90%가 이동통신서비스 권역 안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10년 말 6억명에 이른 페이스북 이용자의 40%가 이동통신기기로 사이트에 접속하고, 2억명을 돌파한 트위터 가입자의 37%가 오로지 트위터서비스를 쓰기 위해 휴대폰을 산 것으로 조사되는 등 ICT의 생활 침투 현상이 뚜렷했다. 매일 20억명이 유튜브 동영상을 감상하고, 플리커에는 50억장의 사진이 올라오는 등 인터넷 없는 사회를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 보고서는 유효한 경쟁 촉진 규제가 이 같은 ICT 세상을 구현한 것으로 보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모든 국가의 93% 이상이 인터넷 서비스에, 약 90%가 이동통신서비스에 경쟁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또 92% 이상이 3G 이동통신시장에 자유 경쟁 체제를 도입했으되 복합적인 유효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했다. 효율적인 ICT 규제는 경제 모든 분야 성장의 중요 요소가 됐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기후변화로부터 건강·교육·개인안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제들을 ICT 없이 해결하고 관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ICT의 편재성(유비쿼터스)과 디지털 환경을 창출하기 위한 유효 규제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터넷(IP)TV, 인터넷전화(VoIP), 클라우드 컴퓨팅,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등을 이용해 국가 간 접속성 증대의 중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광대역통신이 국제연합(UN)의 ‘새 천년 개발 목표(MDGs)’를 가속화할 것으로도 기대됐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모든 정부가 혁신적인 국가광대역통신망 구축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광대역통신망을 구축하려면, 아날로그 TV·라디오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주파수 관리체계와 차세대 통신망 포설을 위한 기초 작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하마둔 투레 ITU 사무총장은 “ICT는 진실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이라며 “기술이 모든 이의 삶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히마 사노우 ITU 통신개발국장도 “ICT가 사회 모든 요소와 관계하기 때문에 여러 정책과 규제를 짤 때 기후변화, 경제 성장, 디지털 생활방식 등 여러 사회 쟁점과 ICT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디지털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적절한 ICT 규제 범위를 숙고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제 디지털 사회를 떠나 살 수 없는 세상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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