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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학년 채권법 A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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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춘, 채권자취소권제도의 기본과제
서광민,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구성, 고시계 38권
임규환,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구조
이태재, 채권자취소권
대법원 판례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채권자대위권
1. 의의
2. 채권자 대위권의 법적 성질
3. 요건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2) 채무자의 권리가 채무자의 일신전속권이 아닐 것
(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4) 채권자 채권이 이행시에 있을 것
4. 행사
(1) 행사의 방법
(2) 행사의 범위
(3) 행사의 효력
5. 효과
(1) 효과의 귀속
(2) 비용상환청구권
(3) 대위소송판결의 효력
Ⅲ. 채권자취소권
1. 의의
2.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
①병합설(절충설, 상대적 효력설)
②책임설(책임법설)
3.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1)객관적 요건 (사해행위)
(2)주관적 요건 (악의)
4.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행사방법
(2)행사의 범위
5. 효과
(1) 상대적 효력설 (통설. 판례)
(2) 책임설
(3) 일반적 취소효과설
Ⅳ.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모든 채권은 결국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전화하여 만족을 얻게 된다. 그런데 금전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환가하여 이로써 변제에 충당하므로 채권의 실질적 가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다소에 의존하는 것이다. 책임재산의 보전이란 채무자가 자기 재산의 보전을 게을리하거나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에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간섭하여 그것을 유지 ․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에 종국적으로는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을 통해 구제받을 수밖에 없고, 그 변제충당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환가하여 이루어지므로, 채무자의 재산감소를 방지하고 그 재산을 보전하는 것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다. 민법은 채권의 최후의 거점이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주고 있다.
민법은 404조 내지 제407조에서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소극적으로 책임재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갈음하여 책임재산을 유지시키는 권리이고,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부인함으로써 책임재산을 회복시키는 권리이다.
아래에서는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요건 및 효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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