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방통대 2011-1 민사소송법 C형>소송당사자의 개념과 확정(당사자확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확정에 대하여12[2].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3.30 / 11.03.3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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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법학과 4학년 민사소송법 C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1. 당사자 확정의 의의 2. 확정의 필요성과 소송법상의 효과 가. 확정의 필요성 나. 소송법상의 효과 다. 당사자확정과 관련된 문제점 3. 확정의 기준 및 시기 4. 당사자 확정과 관련 문제 5. 결론

본문일부/목차
1. 당사자 확정의 의의 2. 확정의 필요성과 소송법상의 효과 가. 확정의 필요성 나. 소송법상의 효과 다. 당사자확정과 관련된 문제점 3. 확정의 기준 및 시기 4. 당사자 확정과 관련 문제 5. 결론 1. 당사자 확정의 의의 당사자의 확정(Bestimmung der Partei)이라 함은 현실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되는 구별개념 문제로써 이것은 누가 당사자로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이 있느냐 하는 당사자능력의 문제와 구별되고, 또는 구체적인 소송사건에 있어서 누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하는 당사자적격의 문제와도 구별된다. 또한 당사자의 확정은 당사자의 특정과 구별된다. 민사소송법 제227조에 의하면 원고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당사자를 특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반면에 당사자의 확정은 원고가 특정한 당사자를 전제로, 법원이 소장에 당사자로 특정된 자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할 때 소송상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권능을 가지는 자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작업인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확정은 당사자의 특정과는 그 판단의 주체, 개념 등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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