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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법의 급여와 형태에 대하여 조사하시고 소견을 작성해 주세요
1. 국민건강 보험법의 급여
1) 의 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는 요양급여와 건강진단, 요양비지급 및 임의급여가 있다. 이 중에서 요양급여, 건강진단 및 요양비지급은 법정급여라고 한다. 법정급여는 법적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여이고, 임의급여는 급여의 종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실시 여부는 보험자에게 위임되어 있는 급여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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