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부 IT공공조달시장 대기업 독주 `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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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T공공조달시장 대기업 독주 `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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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IT 산업 선진화를 위해 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하는 IT 사업 공공조달 시장에 ‘IT 시스템 분할 발주 제도’를 도입한다. 상용 소프트웨어(SW) 분리 발주 대상도 모든 상용 SW로 확대한다. 21일 조달청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청년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IT 사업 발주 방식을 현행 일괄 발주에서 분할 발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 IT 시스템 분할 발주 방안과 관련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연내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IT 시스템 분할 발주는 공공기관이 IT 사업 발주 시 하드웨어(HW)와 SW를 포함한 IT 시스템을 구축 단계별, 직무 및 기능별로 나눠 발주하는 형식을 말한다. 조달청은 학계 및 각 부처와 논의를 통해 구축 단계별 분할 발주 방안으로 ‘요구사항 분석-설계-구현-테스팅’ 단계로 구분해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분할 발주 시 요구사항 분석을 명확히 하고 재설계 영향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 내부에 PMO(Project Management Office)를 별도로 구성하거나 별도 발주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업무 및 기능별 분할 발주 방안으로는 정보화 시스템 개발 시 업무 및 기능별 단위 시스템으로 분할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방침은 현재 국내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IT 사업 일괄 발주 방식이 시스템통합(SI) 업계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로 전락시켜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또 대형 SI 업체들의 저가 수주 남발과 공공기관의 낮은 이윤율 책정으로 우수 중소 업체가 시장에서 배제되면서 부당 하도급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점도 분할 발주 도입을 서두르는 계기가 됐다. 실제로 지난해 나라장터를 통해 IT 사업 일괄 발주 방식으로 체결한 정보화사업 공공조달 계약 규모는 총 1조5106억원에 달한다. 이 중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의 IT 사업 수주율이 전체의 60%에 달할 정도로 편중돼 있다. 특히 삼성과 LG, SK 등 대기업 3사의 수주액은 5728억원으로 전체의 38%를 차지, 사실상 독주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조달청은 일괄 발주로 인해 하도급 구조가 고착되고 이로 인해 젊고 유능한 인력의 벤처 및 청년 창업 기회가 사실상 박탈되고 있다고 판단, IT 시스템 분할 발주 도입을 서두를 방침이다. 현재 시행 중인 상용 SW 분리발주도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조달청은 최근 상용 SW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해 발주 대상을 현재 5개 인증(CC·NEP·NET·GS·행정SW) 제품에서 모든 상용 SW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지식경제부에 건의했다. 또 발주기관의 상용 SW 구매 시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단가 계약 후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임병철 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장은 “국내 IT 산업 발전을 위해 현행 일괄 발주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며 “앞으로 법적 및 제도적 권한을 갖춘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부처와 협의를 거쳐 IT 시스템 분할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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