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작년 SW 불법복제 피해액 302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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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SW 불법복제 피해액 302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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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소프트웨어(SW)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액이 30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 2006년 조사 이후 사상 최대치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부회장 김은현)는 2010년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OSP) 및 포털 총 104개 업체를 대상으로 SW 불법복제에 대한 연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피해액이 지난 한 해에만 총 3026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대비 약 세 배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06년 온라인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래 최대 액수다. 조사 실시 이후 매년 증가하던 온라인 SW 불법복제는 지난 2008년을 정점으로 2009년에는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피해액뿐 아니라 SW 온라인 불법복제 게시물 건수도 10만건을 돌파,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SPC의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작년 한 해 피해가 가장 많았던 SW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로, 전년보다 71% 증가한 2만261건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한글과컴퓨터의 ‘한글’(1만3103건), MS의 ‘오피스’(1만1752건) 등의 순이었다. 2010년 SW 온라인 불법복제로 가장 많은 건수의 피해를 입은 저작권사는 MS로, 전체 불법 게시물 중 34%에 달하는 3만5020건으로 집계됐다. 어도비시스템즈(2만1369건), 한컴(1만4207건)이 그 뒤를 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오토데스크가 706억원으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서비스 유형별로 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웹하드 등 OSP에서의 불법 게시물 수가 전체 91%인 9만2915건, 약 2931억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포털사이트의 카페〃블로그의 불법 게시물 수와 피해 금액은 각각 9059건, 약 94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OSP로 인한 불법복제 피해 건수는 2009년(5만223건)보다 85%가 증가, OSP가 온라인 SW 불법복제의 주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OSP상에서 불법 SW를 100건 이상 등록한 헤비업로더는 총 72명. 이들이 등록한 불법 게시물은 웹하드 서비스 피해의 22%에 해당하는 총 2만227건으로 나타났다. 김은현 SPC 부회장은 “SPC의 온라인 모니터링이 모든 온라인상의 업-다운로딩 가운데 일부분만을 반영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드러나지 않은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짐작된다”며 “이번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와 최근 롯데마트에서 판매한 통큰 넷북에 불법 SW가 깔린 채 판매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걸쳐 SW 불법복제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증명한다. 사용자의 SW 정품 이용 인식의 변화와 관계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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