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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정책 평등과 효율00

  • 사회복지정책 평등과 효율00.hwp
  • 등록인 konggong12s
  • 등록/수정일 11.03.02 / 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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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평등과 효율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본문일부/목차



제1장 평 등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누구나 평등하게 모든 면에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잘났던 못났던 간에, 정상인이든 비정상인이든 간에 정당하게 대우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현대입헌주의가 요구하는 평등의 개념은 형식적 평등에서 실질적 평등으로 점점 그 강조점이 이행되고 있는 바, 그러한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affirmative action에 의한 소수보호조치가 요구되기 마련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법앞에 평등의 관념은 플라톤의국가론에서의 정의이념과신앞의 평등이라는 종교사상에서 연원한다.




제1장 평 등
1. 평등의 개념
1) 수량적 평등(numerical equality)
2) 비례적 평등(pro-portional equality)
3) 기회의 평등(equal opportunity)
2. 누구를 평등하게 할 것인가?
1) 사회적 위치의 차이
ⅰ. ‘공평’한지에 대한 논란
ⅱ. ‘사회적 위치차이‘에 의한 평등을 바라보는 관점
2)평등의 대상에서의 집단별 차이
3) 평등의 대상에서의 지역별 차이
3. 어떠한 평등인가?
4. 어떻게 평등하게 할 것인가?
1) 기회의 평등
2) 정치권력‘의 평등

제2장 효 율
1. 수단으로서의 효율: 목표효율성과 운영효율성
2. 배분적 효율(파레토 효율)
3.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복지 정책이 효율을 해칠 수 있는 세부적 기제들
1) 근로동기의 약화
2) 저축과 투자동기의 감소
3) 생산부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축소
4) 소비자 선택의 왜곡 : 사회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5) 가족구조의 변화
6) 지하경제의 확대

참고문헌


김융일조흥식&김연옥, 2000, 사회복지실천론, 나남출판.
류종훈 외, 사회복지학개론, 청목출판사, 2004.2
엄명용, 2005,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학지사
조홍식, 인간생활과 사회복지, 학지사, 2008.9
조성한. (1995), 중앙대, 사회복지정책의 의의 및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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