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형소법 기출문제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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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형소법 서브노트(기출문제) ➜ 형사소송법의 법원 * 자백배제법칙, 자백보강법칙, 영장주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헌법상 인정된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헌법에는 규정이 없다.) * 전문법칙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모두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 자백배제법칙,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적법절차원칙, 무죄추정원칙, 피구속자의 가족 등이 구속 사유를 통지받을 권리, 형사보상청구권, 일사부재리원칙,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은 헌법에 규정된 형사절차이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증거재판주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영장실질심사권은 헌법에 규정된 형사절차가 아니다. ➜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미국문화원 내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친다. *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은 법규성이 인정된다.(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은 법무부령이므로 법규성이 없다. ) ➜ 실체적 진실주의 *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구속받지 않고 사안의 진상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형식적 진실주의와 구별된다. *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이지만 인권보장 등의 이유로 적정절차나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의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 인간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법관의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는 부족한다.(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족하다.) * 현행법은 실체적 진실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소송절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소송물에 대하여도 당사자의 처분을 허용하고 있다.(형소법은 실체적 진실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에 당사자처분권주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집중심리주의 실체적 진실주의와 관련이 없다. (신속한 재판과 관련이 있다.) *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실체적 진실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적정절차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자백보강법칙은 적정절차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 자백의 보강법칙, 자백배제법칙, 자유심증주의는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이다.(이들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제도이다. ) ➜ 적정절차의 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 * 간이공판절차, 법원 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집중심리주의 권석재판제도는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명문으로 인정되었다.(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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