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재정론] 사회복지재정의 이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복지재정론] 사회복지재정의 이해.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ddangkug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1.31 / 11.05.1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8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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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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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본문내용 한국의 사회복지재정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만은 언제나 사회복지제정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분단의 현실에 있는 분단국가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 분단국가라는 사실이 우리의 기본적인 인권를 보장하는 사회복지관련 제정에 영향을 주면 안된다는 것이 기본전제이다. 분단이라는 현실속에서 우리가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군인들의 복지이다. 물론 장애재향군인연금, 군인유적연금이 있지만 이것은 일반 사병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아닌 하사관 이상의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다. 우리나라 국가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의 국방부예산속에서 군인들의 복지를 위해 이용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세 이상의 건장한 남성이라면 26개월동안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현실, 현재 50만명정도되는 국민이 군인이라는 이유로 복지적 혜택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군대와의 비교에서 비록 미국의 부대가 자원하는 자원병 형태라는 차이점이 있으나 무기, 건물의 현대화보다는 더 쾌적한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가시설이 충분히 가추어진 곳에서 근무하는 모습과 우리의 군대의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 물론 이전에 비해 많은부분 발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이러한 여가시설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것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아직 많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군대라는 특수성을 내세워 군대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방부예산속에서 많은수가 신개발 무기 구입이나 새건물 건설에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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