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Beyond 4G, 코리아의 반란]<2>네트워크가 미래 경쟁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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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4G, 코리아의 반란]<2>네트워크가 미래 경쟁력이다

본문일부/목차
지난 23일 미국 경제 전문지 포천은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카마이(Akamai)의 조사를 인용해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인터넷 접속속도는 초당 14MB로 세계 평균 1.9MB보다 약 7배 빨랐다. 한국에 이어 홍콩이 9.2MB로 두 번째를 기록했고, 일본(8.5MB), 루마니아(7MB), 네덜란드(6.3MB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은 5MB로 12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초고속인터넷 속도는 여전히 세계 최고다. 하지만 인터넷 속도 증가율에서는 홍콩이 전년 대비 19% 상승하는 등 세계 국가들이 평균 14% 빨라진 반면에 한국은 오히려 3.2% 감소해 10위권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속도가 떨어졌다. 포천은 한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웹에 접속했기 때문에 평균 속도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절대 속도로 대변되는 인프라 수준은 여전히 최고지만, 그만큼 빨리 늘어나는 한국의 통신환경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결론이다. 초고속인터넷 붐 이후로 한국은 10여년간 가장 빠른 초고속인터넷 보급을 기반으로 IT강국으로 군림했지만, 아카마이의 조사에서 드러나듯 그 발전 속도에서는 1위의 자리를 이미 넘겨줬다. 일부에서는 초고속인터넷 속도마저 경쟁국에 뒤처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국의 정보기술혁신재단(ITF)에 따르면 일본의 속도(63Mbps)가 한국(49Mbps)을 추월했다. 네트워크 투자 부진이 초고속인터넷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 인프라는 IT산업이 전개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초고속인터넷의 약화는 결국 IT산업의 기반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 특히 국내 IT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기반의 약화는 IT산업의 붕괴를 가져온다. 이미 한국 IT산업 경쟁력 하락의 신호는 이미 3~4년 전부터 감지됐다. 2009년 9월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발표한 IT산업 경쟁력평가에서 우리나라의 IT산업 경쟁력은 세계 16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IT산업 경쟁력은 조사 첫해인 2007년에는 3위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나, 2008년 8위, 2009년 16위로 IT산업 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됐다. 급격한 경쟁력 하락의 원인은 IT기업 환경과 인프라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경제컨설팅 회사인 LECG의 2009년 접속성 평가(Connectivity Scorecard)에서도 한국은 18위를 기록했다. 이 조사는 세계 50개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통신인프라·하드웨어·소프트웨어·네트워크와 사용자 간의 모든 상호작용을 평가한 것이다. 이 같은 경쟁력 약화는 단순히 수치적인 평가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수년간 이어진 투자 하락은 최근 빈번했던 이동통신 통화불통 사태와 같은 사고로 이어졌다. 스마트폰, 스마트패드(태블릿PC) 등의 급격히 확산되는 올해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통신 인프라 부재는 통화 불통 등의 사고는 향후 산업 트렌드에 비춰볼 때 IT는 물론이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가 자명하다. 실제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조선사업도 무섭게 따라오는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해주는 것이 통신을 주축으로 한 IT 인프라라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 물론 스마트TV,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미래 산업경쟁력 저하는 필연이다. 산업적인 측면 이외에도 통신 인프라는 국가 시스템은 물론이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스마트워크 등 사회의 생산성 타격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통신사업자들의 투자만 독려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25일 지난해 실적을 발표한 SK텔레콤의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다른 통신사업자의 상황도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투자재원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통신 인프라의 확대를 통신사업자에만 국한시켜 책임을 지울 수도 없다. 통신사업자가 주장하는 통신 인프라의 수익자 부담원칙과 같은 대안을 이용자, 사업자, 국가 전체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따져볼 시점이다. 더불어 네트워크 및 관련 산업을 단순히 융합을 위한 매개체로만 인식, 융합을 선도할 정책 부재도 고민해야 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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