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과 주요도발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의 대응방안과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참고 자료]
정천구, NLL 문제의 실체적 해부, 이경, 2009
배정호, 북한의 주요현안과 한 미 전략적 공조, 통일연구원, 2009
최진욱, 박종철 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통일연구원, 2009
통일연구원 편집부,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통일연구원, 2010
문정인,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 2년, 이상과 현실, 평화논총, 2000
서울21, 일요서울신문사, 2011. 1
한국언론문화협회, 정경뉴스, 2011. 1
국제문제, 한국국제문제연구원, 2011. 1
http://www.yonhapnews.co.kr/
http://www.ytn.co.kr/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1. 연평도 포격 도발(2010년 11월 23일 화요일)
2. 피해상황
3. 보상대책
4. 연평도 포격의 원인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
1) 북한 도발 이유에 대한 여러가지 가능성
2) 국내여론
3) 특이사항
4) 우리 군이 먼저 원인제공을 했다? - 북측의 입장
5. 경과
6. 세계의 반응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5) 유럽
7. 경제적 영향
1) 우리나라
2) 북미시장
3) 중국시장
4) 일본시장
5) 유럽 시장
Ⅲ. 서해 북방한계선(NLL)
1. 북방한계선(NLL : Northern Limit Line) 설정배경
2. NLL의 합법성 및 실효성
3. 북한의 북방한계선/해상경계선 관련 주장 평가
Ⅳ. 휴전이후 북한의 대남 주요도발 사례
Ⅴ. 햇볕정책
Ⅵ.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1. 이명박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2. 대북강경정책의 변화기류
3.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 이유
4.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의 영향
Ⅶ. 아시아 패권다툼의 가시화
1. 경제 패권 경쟁의 무대가 된 아시아
2. 미국 및 아시아의 중국 견제 움직임
Ⅷ. 연평도 도발 이후 북한의 도발 방향 전망과 대응 방안
1. 북한 도발의 가능성, 도발 방법
2. 향후의 전망
3. 전략적 대응방안
Ⅸ. 결 론
[참고 자료]
Ⅰ. 서 론
우리나라가 반도강국으로서 아태전역을 ‘유사영토(프런티어)’로 확보한 아태프런티어강국의 비전을 실현하려면 우선 초강대국들에 둘러싸인 반도국가의 지정학적 특성에 합당한 지혜로운 외교안보철학을 갖추어야 한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각축 속에 들어있는 반도국가는 ‘주체적’ 역량에 따라 ‘천혜의 땅’이 되기도 하고 ‘수난의 땅’이 되기도 하는 지정학적 법칙에 의해 규제된다. 반도국가가 약해지면 반도는 완충능력과 역내평화 조성능력을 잃고 오히려 전쟁을 촉발하는 요충지의 ‘전리품’으로 굴러 떨어져 대륙과 해양 양쪽에서 침략을 받는 ‘수난의 땅’이 되고, 궁극에는 반도를 장악한 세력의 도발로 동북아와 아태 지역도 전체가 전장(戰場)으로 전락한다.
그러나 반대로 반도국가 대한민국이 반도강국으로 올라서 대륙, 해양세력과 정립(鼎立)하는 ‘반도세력’을 형성하면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아태지역의 평화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다. 강대한 원방(遠邦)과의 동맹과 결합된 자주국방능력을 갖춘 ‘반도강국’은 대륙,해양세력에게 남하와 북상을 막는 ‘반도세력’으로 지위를 굳히고 두 세력의 정면충돌을 완충해주는 ‘완충국가(buffer state)’ 역할을 수행하며 대륙, 해양, 반도세력 3자간의 세력균형을 정립(鼎立)함으로써 역내평화를 조성하여 아태지역 내의 항구적 평화안보체제를 확립할수 있다.이 3극 정립의 세력균형체제에서 우리나라는 동북아와 아태지역의 역내 평화유지와 대륙,해양세력의 국방안보에 기여하는 완충역할을 대가로 양쪽으로부터 정치외교적 지원을 받아 더욱 부강해질 수 있는 것이다.
2010년은 특히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김정일의 두 차례에 걸친 무력도발이 자행되어 주목이 요구되어지는 한 해였다. 특히 연평도 포격은 백주대낮에 벌어지면서 주민들은 물론이고, 주변의 관광객들마저 현지에서 목격하였다. 그리고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영되었다. 이는 텔레비전 앞에서 선 국민들에게 그만큼 큰 분노와 충격으로 다가섰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의 분노가 잘 표출되었다.
결국 이런 김정일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公憤)을 어떻게 바람직한 통일정책의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집권당과 정부는 큰 과제를 안게 되었다. 또한 ‘천안함 사고’와 ‘연평도 포격’이란 준전시상황에서 막대한 희생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여러 가지 값진 교훈을 알게 되었다. 한반도의 냉전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점, 북한 김정일에게 주는 물자지원이나 알량한 동정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 김정일의 무력도발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려면 한반도의 자유민주적 통일을 달성해야한 한다는 시대적 필요성을 절실히 가지게 되었다는 점, 한반도의 자유민주적 통일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외세가 바로 중국 공산당 정권이라는 점 등을 새삼 깨닫게 된 일대의 사건인 것이다.
이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우리의 대북정책을 분석하여 대응방안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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