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00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00.hwp 문서분량 : 37 page 등록인 : konggong12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1.19 / 11.01.2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9 판매가격 : 3,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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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I. 들어가며 II. 본론 1. 주요 경과 2. 국고보조금 정비 방안 3.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갖는 의미와 문제점 1) 한국 사회복지의 현실 2)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시 발생할 문제점 4. 지방이양 사업 개요 1) 지방이양 전체 규모 2) 보건복지부 지방이양 대상 사업 5. 지방이양 사업 검토 1) 세부 사업별 검토 내용 2) 사업 성격에 따른 분류 및 검토 의견 3) 종합적 검토 의견 4) 2010년 지방이양된 사회복지 예산 확보율 III. 대안 1. 지역 차원의 활동 1) 지방이양사업 실태조사 2) 지역복지예산 감시 운동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강화와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대응 필요 4) 지방의회 역할 강화 5) 지역특성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담당하는 지자체 추진. 2. 중앙 차원의 법률 및 제도적 접근 1)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2) 국고보조사업의 매칭펀드 방식 개선 IV. 나오면서 참고자료 I. 들어가며 지방자치라 함은 지방정부(Local Government)가 스스로 자기를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중앙정부로부터 일일이 지시 받거나 간섭받는 것이 아니라 자치정부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분권화 전략은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사회복지 서비스 중심축을 이동시키고 있어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체계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분권화 전략의 현실 적실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사회복지의 질 저하내지는 후퇴의 위험성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 측면에서는 자원 확보의 주된 원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바뀌고 있고, 서비스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책임성 추궁의 대상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광식,(1993), 도시공공서비스 시설의 동태적 입지-배분 분석, 「국토계획」대한국토도시 계획학회지, 28(4). 김범수,(1991), "사회복지시설과 보조금", 최영욱 외.「사회복지시설론」, 서울 : 법론사. 김상균,(1987), 민간주도형 복지모형, 「사회복지연구」, 제15집, 대구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김태성·성경륭,(1999), 「복지국가론」, 서울 : 나남. 류진석, (2002),지역간 사회복지격차 : 복지수요와 공급현황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격차」, 한울아카데미 박광덕, (1997), 현대사회복지정책론, 박영사 박석돈,(1994), 「사회복지서비스법」, 서울 :도서출판명인. 석재은, (2003), 빈부격차의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78호 안병영,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에 대한 연구, 행정논총, 제38권 제1호 이영환, (1999), 신정부1년의 복지정책과 개혁의 과제, 「김대중정부 1년을 평가한다」, 학술단체협의회 1999제1회 정책토론회자료 이현송외,(1996),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복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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