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무상복지의 찬반론과 문제점해결방안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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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무상복지의 찬반론과 문제점해결방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Ⅰ. 서 론 Ⅱ. 본 론 1. 무상복지의 논의와 무상복지의 종류 1) 서울시 무상급식 문제의 출구 2) 무상의료의 논의 3) 무상보육의 논의 2. 무상복지에 대한 각 당의 입장 1) 한나라당 민주당 무상복지 시리즈는 세금폭탄 2) 민주당의 입장민주당의 ‘실질적 무상의료’ 정책 추진을 환영한다. 3. 무상복지 재원에 대한 논란 1)무상보육 민주당 4조 vs 국회예산정책처 13조 2) 복지의 양은 늘지만 질은 장담 못해 3) 우리 조세부담 능력은 4. 무상복지에 대한 찬반론 1) 찬성론 (1)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상복지 프레임 선점의 효과가 있다. (2)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이자 시대흐름이다 (3)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가치재다 (4) 국민 80% 찬성, 무상급식 전면 실시해야 한다. (5) 외국에서도 당연히 실시하는 것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 (6) 무상보육정책을 실시하여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6) 무상의료정책을 실시하여 의료해택이 전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반대론 (1) 한나라당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2) 민주당이 선거용 이슈 선점에만 집착할 경우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다 (3) 복지를 위장한 표장사", "표만 얻자는 선심성 공약이다 (4) 무조전적인 무상 복지정책은 사회에 큰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5)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는 세금급식이자 세금의료, 세금보육이다 5. 무상복지의 실시에 따른 문제점 1) 전체 예산 중 복지 비중, 28%서 34%로 크게 올라 재정 급속히 악화 우려 2) 복지 예산 증가 폭 크면 국가 재정 취약해져 3) 무상의료부익부 빈익빈 심화당장 13조원 이상 재원 필요 4) 고령화·통일 비용 감안하면 재정 허리띠 졸라매야 5)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 정책은 우선 재정 건전성 문제와 연결된다. 6)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가게 만들 것이다. 6. 무상복지의 문제점의 해결과제 1) 무상의료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목표가 돼야 한다. 2) 형평성과 자존심에 상처를 받지 않는 덴마크형 복지정책 실시를 3) 국민연금으로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실시 4) 국민들의 편의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정책을 이루어야 5)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에 맞서 보수진영의 ‘대안 프레임’ 제시의 필요성이 있다. 7. 무상복지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Ⅰ. 서 론 국민들의 복지욕구는 끝이 없다. 하나가 이뤄지면 또 다른 하나를 요구하는 것이 국민들의 복지욕구이다. 이런 흐름에 맞춰 무상복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무상급식에서 시작된 논쟁은 무상의료·보육과 반값등록금, 나아가 주거복지로까지 전선을 계속 넓히고 있다. 복지 공세를 펴고 있는 민주당은 일단 이슈화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정치적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고, 복지 이슈화에 곤혹스러워하던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각종 무상정책 공세를 대국민 기만극으로 몰아치며 역공을 취하고 나섰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위력을 확인한 ‘무상급식’에 이어 최근 일주일새 ‘무상의료’와 ‘무상보육’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장에서는 무상복지찬반론과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문헌 김현, 2011, 데일리안,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세금폭탄 맹폭 노은지, 2011, 데일리메디뉴스, 무상의료,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심화 박태욱, 중앙일보, 2011, ‘무상복지의 함정’ … 사회주의 망령 끌어내나 신영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보건의료, 2011,무상의료는 가능한가? 우경임, 2010, 무상 복지’ 8조 든다는 ‘민주당표 무상의료’… 정부-의료계는 “15조 필요” 이재명, 2011, 동아뉴우스,무상복지 전쟁… 당정 대책마련 부심 이정환, 2011, 사회공공연구소 "수익성 논리 넘어 사회적 투자 강화해야" 이진석, 방현철, 2011, 무상 시리즈(무상급식·보육·의료, 반값 등록금 등) 하려면 복지예산 한해 100조원 넘게 필요 홍문종, 경민대학 총장, 2011, 무상복지에 관한 고찰 헤럴드경제, 2011. 재원없는 무상의료, 복지 망국 우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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