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방행정론(제의,제소)사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지방행정론(제의,제소)사례.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yschoo2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1.11 / 11.01.1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 원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법학행정] 방치된주민투표법의 제정 / 방치된 주민투표법의 제정 Ⅰ. 서론 주민투표... 4 pages 900 원

[시민참여의 방법] 국민 및 주민(투표, 발안, 소환) 및 시민단체의 활동... 6 pages 1500 원

[행정학] 경주 방폐장 유치 사업의 성공에 관하여(경주 지역 주민들의 수용 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15 pages 1500 원

[정책분석보고서]국책 사업 유치에서의 주민투표제도의 평가(경주 방폐장 유치 성공과정을 중심으로)... 6 pages 1000 원

부안 핵폐기물처리장문제에 대하여... 6 pages 2000 원

보고서설명
사례 1 □사건번호: 2002추2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인천광역시부평구미군부대이전에관한구민투표) □원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날짜내 용01년12월18일조례안 의결(부평구의회) 인천광역시부평구미군부대이전에관한구민투표조례안을 의결 및 이송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이전에 관하여 구민의 의사를 밝히고 그 결과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정책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제1조), 원고는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구민투표를 실시하되 구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고(제2조, 제4조 제1항),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조례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투표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며(제3조 제1항, 제2항), 투표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 결과를 통보 받은 즉시 그 내용을 공고하는 한편(제11조 제2항), 투표결과에 대한 구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에 그 결과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제4조 제2항), 유권자는 부평미군기지 이전에 대하여 찬성할 때에는 찬성란에, 반대할 때에는 반대란에 기표한 후 투표함에 직접 넣어야 하며(제9조 제2항), 구청장이 대한민국 및 미국 정부에 통지할 때까지 적용하도록 규정(부칙 제2항).12월 27일재의요구지시(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위배됨을 이유로 한 인천광역시장의 재의요구 지시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02년1월5일재의요구(부평구→부평구의회) 부평구청장이 재의요구1월 29일원안 재의결(제98회 임시회) 조례안의 확정·공포2월 15일제소 및 집행정지 신청(부평구청장)4월 26일대법원 원고승소 판결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제2항은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떠한 사항이나 모두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한하여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도록 하여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권한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여 주민의 의사를 물어 행정에 반영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조례안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인 미군부대이전은 원고가 그 권한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본문일부/목차

연관검색어
주민투표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지방행정론(제의,제소)사례.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yschoo2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1.11 / 11.01.1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지방행정론(제의,제소)사례

판매가격 : 2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