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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미리 보는 새해 녹색산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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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기업들은 지난 4년간의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을 10개 항목의 상세 명세서로 작성해 전문기관 검증을 거쳐 3월말까지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실제 어떻게 작성하고 검증받는지를 모르는 기업들이 많다. 이 단추를 잘 꿰어야만 녹색성장 후속 대책이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스마트그리드법)도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관련 민간 투자와 산업 활성화가 가능하다. 전 세계 스마트그리드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표준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실증단지에 이은 거점지구 지정도 서둘러 산업 성장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발전 5개사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첫해이기 때문에, 이들의 독립성과 경쟁을 통한 효율 향상은 우리나라 전체 전력산업 새 틀짜기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특히 발전사들엔 거센 도전이 될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실현될지 벌써부터 주목된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기술 개발·기업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성장 및 수출산업화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목표관리제 대상기업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에서 확실히 제외할 것인지, 적용 범위와 분야에 대한 선을 내놓아야만 기업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산업도 효율성 제고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시대적 소명 앞에 자유롭지 못하다. 전통 에너지로서 국가 전체 에너지의 중심을 잡으면서도, 효율화·청정화의 길을 가야한다. ◇녹색성장·환경=새해 녹색성장·환경 분야에는 올해 마무리하지 못한 배출권거래제법 제정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의 뜨거운 논쟁이 가장 먼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일단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당초 올해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상정하겠다던 계획을 새해로 미뤘다. 하지만 그 시간을 길어도 3주를 넘기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늦어도 새해 1월 3주 이내에 논쟁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논쟁은 △유·무상할당 범위 △배출권 이월과 차입 기간 설정 △탄소 집약도 및 무역의존도가 높은 업종 특별조치 등 풀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다. 무엇보다 산업계 입장에서 배출권거래제는 직접적인 비용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르는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작은 항목이라도 명확히 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 정부 계획대로 일정이 추진될지 확신하기 어려운 이유다. 사실 산업계에 배출권거래제보다 더 급한 불은 새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이다. 목표관리제 적용 대상 470개 사업장에 첫 관리목표를 할당하고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국가 감축목표에 따른 부문별·사업장별 감축량 할당이전에 감축목표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치열한 정보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부분, 다른 기업이 할당량을 많이 받으면 상대적으로 자신에게 떨어지는 할당량이 줄어들어 그 만큼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녹색생활 부문에서는 환경부가 꺼내 든 ‘그린카드’가 이슈가 될 전망이다. 녹색카드를 도입해 기존 탄소포인트제(수도·전기·가스 절약)와 대중교통 이용, 녹색제품 구입 등 다양한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통합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 이를 통한 국민 참여 녹색생활로 새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3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하고 있는 정부. 여기에 국민들이 적극 참여할 것인지도 관심 대상이다. 윤종수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녹색성장의 리더 국가로서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며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세운만큼 새해에는 구체적인 이행수단을 강구하고, 좀 더 단호하고 강력한 마음가짐으로 이를 추진해야만 녹색성장의 성공으로 연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새해 든든한 내수를 바탕으로 수출 산업화를 위해 전력투구할 전망이다. 사실상 새해부터 RPS가 시작된다는 점이 신재생 업계에는 고무되는 점이다. 제도 자체는 2012년부터 시작하지만 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대부분의 신재생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발전사업자들은 매년 2%의 발전량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2012년까지 RPS로 4조1000억원 규모의 신재생 시장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양광의 경우 200㎿의 별도 쿼터가 생겨 숨통을 틀수 있게 됐다. 다만 RPS 세부 고시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 업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지경부는 올해 안에 고시를 확정해 혼선을 없앨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새해 200억원을 투입해 태양광과 풍력 등 원별 테스트베드가 구축된다. 중소·중견 기업들은 이를 통해 사업을 확대할 기회를 얻게 된다. 풍력의 경우 부안-영광 지역에 해상풍력 실증단지가 100㎿ 규모로 조성된다. 지난달 16일 해상풍력 추진단을 발족한 지경부는 새해 2월 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시기별 사업 추진계획 등이 담긴 ‘해상풍력로드맵 세부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신속한 해상풍력 개발을 위해 ‘해상풍력개발구역 지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 같은 내수 시장 확대는 결국 수출을 늘리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다. 정부는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수출을 늘려 2015년 400달러를 달성, 신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90억원을 투입, 해외인증 획득부터 수주까지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진출을 전 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수출 지원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신재생 분야에서 2015년까지 수출 1억달러 이상 글로벌 스타기업이 50개 이상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 계획을 밝혔으나 아직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미루고 있는 대기업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새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전 포인트다. ◇석유·가스·전력=2010년이 석유와 가스·전력으로 나눠지는 국내 에너지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기라면 새해는 이를 실험하는 첫 해가 될 전망이다. 업계마다 달라진 에너지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정유 업계는 기후변화 주범이라는 오명과 치솟는 원유 가격 사이에서 수익성 강화를 위해 전력투구 하고 있다. 선도업체인 SK에너지는 그룹차원에서 에너지 사업을 재정비했다. 석유는 새해부터 분할되는 SK에너지가 전담하고 기존 석탄사업은 SK네트웍스가 도맡기로 했다. 시장이 커지는 LNG는 계열사별로 나눠 추진되는 사업을 SK그룹 차원에서 통합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GS칼텍스는 12월 1일부터 100% 가동을 시작한 제3 중질유 분해시설로 인해 수익성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쓰오일은 지난 10월 STX와 맺은 에너지 분야 협력이 새해부터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4위인 현대오일뱅크는 새해 초 고도화설비를 준공하면서 고도화설비 비율을 30%대로 끌어올려 업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게 된다. 도시가스와 LPG 등 가스 업계는 줄어드는 수요를 확대하는데 총력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가스사들은 가스냉방과 연료전지 보급에 참여해 수요를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LPG업계는 경유택시 도입에 반대하는 한편 신사업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중부발전을 비롯한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들은 시장형 공기업 지정 후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경영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 6개 발전자회사 간 경쟁이었다면 새해부터는 전체 공기업이 경쟁대상이다.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통합관리본부의 역할도 초미의 관심사다. 2012년 RPS 시행에 따른 대응도 시급하다. 터키 원전 수주여부도 뜨거운 감자다. 현재 한발 물러선 우리와 달리 일본이 최근 터키와 원전 수주 관련 양해각서(MOU)를 교환하면서 최대 경쟁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MOU는 터키가 협상력을 강화키 위한 전략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헐값 수주를 안 한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수주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에너지 수요관리 자원개발=새해는 저탄소 녹색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에너지절약을 산업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자원의 기반을 확충한다는 목표다. 우선 에너지절약분야에 시장 메커니즘을 접목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사업의 수요가 더욱 확대된다. 아파트의 난방효율을 향상하고 LED같은 고효율조명기기를 도입하는 ‘따사론’ 사업이 추진되고 공공건물의 ESCO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또 2020년 세계시장 20% 점유가 가능한 20대 에너지절약기술(EETech 20)의 선정, 육성하는 20-20-20 정책이 추진된다. 또 7월부터 전기요금 원가연동제를 실시하고 가스요금의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확대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에너지가격을 공급원가에 맞게 현실화해 에너지절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전반의 자원효율화를 통해 자원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된다. 중고품, 부산물·폐기물 등을 순환이용하는 도시광산, 재제조, 생태산업단지 등 자원순환형 산업이 본격 육성된다. 희유금속을 추출하는 도시광산 산업의 발전을 위해 100억원 가량의 R&D자금이 투입되고 재제조가 가능한 품질인증 대상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자원절약 비용절감에 따른 이익을 수요기업과 전문기업이 공유하는 사업모델, RESCO을 발굴·육성할 방침이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석유공사의 대형화를 위한 유망자산의 인수 작업이 계속 추진되고 다나 등 인수기업의 안정적 통합작업이 진행된다. 가스공사는 가스도입 위주의 사업구조에서 탐사와 가스전 매입 등 상류 분야로의 영역확대에 초점을 맞춘다. 광물자원 분야에서는 유망광산 보유 기업과의 M&A 및 동·우라늄 주요 부존지역인 중남미·아프리카와의 협력기반이 본격적으로 구축되고 수요가 증가하는 희토류·리튬 같은 전략광물 확보를 위한 노력도 구체화된다. 중국 이외에도 리튬삼각지대로 불리는 칠레·아르헨티나·볼리비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국내 11개 희유금속 유망 부존지역에 대한 탐사작업이 시작된다. 그린데일리 gre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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