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과위에 국방R&D 업무 포함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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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에 국방R&D 업무 포함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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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출범하는 상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의 업무 영역에 국방 R&D를 포함시켜 민간·국방 공동 연구개발을 활성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차이완 시대 등장과 더불어 새롭게 형성된 신중화경제권에 대응하는 한·중 FTA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10대 과제에서 연구원은 국방 R&D 투자규모 한계로 인해 단기간 국방기술력 제고가 어렵다고 분석하고 민간 부문의 국가 R&D사업을 효율적으로 국방 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과위 산하에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와 ‘실무위’를 설치해 R&D와 국방 R&D의 연계를 적극 유도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국과위 주관으로 30개 부처의 473개 국가 R&D 분석을 통해 국가안보와 관련 있는 과제에 대한 민·군 겸용성 코드를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민·군 겸용성 코드가 부여되면 ‘민군기술협력촉진법’상 민·군 기술협력 과제로 분류, 관리된다. 동시에 국가 R&D사업의 재조정을 통한 ‘민·군 겸용성’을 확대해 2016년까지 20조원의 투자효과를 유도, 기존 방위력을 30% 이상 높이자는 주장이다. 이 밖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민·군 기술협력 핵심 전략기지로 지정해 민·군 기술협력사업의 주력으로 활용, 출연연의 선진화 작업도 도모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위기 이후 G2로 급부상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이 급증했다고 보고 슈퍼차이나 부상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전략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한·중 FTA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실질적인 기술지식의 공유와 공동 창출을 위한 가칭 ‘BESETO 프로그램’을 통해 한·중·일 3국간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또 향후 중국 시장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유지하는 15개 분야를 선정, 철저한 차별화 전략을 꾀하는 가칭 ‘광개토프로그램’도 제시됐다. 이 밖에 중국 내수 시장 공략과 현지 수요 지향적 상품 개발을 위해 중국 유수 대학에 연구센터를 설립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이 밖에 소셜네트워크 기반의 과학기술 혁신 전략으로 e사이언스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진규 부원장은 “마련된 정책과제는 500명의 전문가와 과기계 2만6000명의 커뮤니티에 대한 설문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연구원은 선정된 과제를 토대로 새해 정책연구의 기조를 설정함과 동시에 관련 기관에 내용들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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