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수사권독립] 경찰수사권독립에 대한 찬반론과 개선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수사권독립] 경찰수사권독립.hwp 문서분량 : 18 page 등록인 : report77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12.21 / 10.12.2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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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수사권독립의 개념, 필요성, 국민지향적 수사권, 수사권통제의 방향, 현황, 찬성과 반대 의견, 현실화와 독립을 위한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참고자료] 1. 경찰대학부설수사간부연구소,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과 선결과제, 1988. 2. 신진규, 형사정책, 『법문사』, 1989 3. 오석홍, 인사행정론, 『박영사』, 1987. 4. 이경훈, 韓國警察의 搜査權獨立方案에 關한 硏究,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논문, 2003. 5. 이관희, 민주주의와 경찰수사권독립의 논리, 『법률신문』, 2003. 6. 이근우, 경찰행정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치안문제』, 1980. 7. 이봉한, 警察搜査權獨立과 統制에 關한 硏究,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논문, 2003. 8.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9. 이현성, 警察의 搜査權獨立에 관한 考察, 호남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1. 10. 정경식, 수사구조론, 『법전출판사』, 1996. 11. 표창원, 경찰수사권이 인권보장의 첩경, 한국형사정책학회 춘계학술자료집, 2003. 12. 홍명희, 警察搜査權의 發展方向에 관한 硏究,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3.

본문일부/목차
들어가며 본문 1. 수사권독립이란? 2. 경찰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3. 국민지향적 수사권 1) 수사의 목적 2) 수사와 기소의 분리 4. 수사권통제의 방향 1) 검찰과 경찰의 현주소 2) 수사권독립은 국민의 판단 3) 수사권독립의 3대 지향점 5. 경찰수사권제도의 현황 1) 경찰의 권한 2) 검찰의 권한 3) 양자의 관계 6. 수사권독립에 대한 찬반론 1) 경찰수사권 독립의 찬성론 2) 경찰의 수사권독립의 반대론 3) 논의의 종합 7. 수사권 현실화와 독립을 위한 개선방안 1) 수사권 현실화를 위한 선행조건 2) 경찰수사권 독립의 추진방향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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