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론]복지재정의 분권화의 현황 및 해결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복지재정 분권화의 현황 및 .hwp 문서분량 : 14 page 등록인 : pocket0011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12.16 / 11.09.2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5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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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목 차 Ⅰ. 서 론 ..............................................................................................................p3 1. 문제제기 ......................................................................................................................p3 2. 용어정리 ......................................................................................................................p4 Ⅱ. 본 론 ...............................................................................................................p5 제 1장 복지재정의 이해 ...................................................................................................p5 1. 복지재정의 개념 2. 복지재정의 분류 3. 복지재정에 대한 대립된 시각 4. 복지 재정의 확충방안 제 2장 복지재정 분권화의 중요성 및 현황 ....................................................................p7 1. 복지재정 분권화의 중요성 2. 복지재정 분권화의 현황 (1) 분권교부세 제도의 도입 배경 (2) 재정분권 추진 경과 (3)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지자체 재원 확보 경과 제 3장 복지재정 분권화의 문제점 ..................................................................................p10 제 4장 복지재정 분권화의 대응 및 해결방안 .................................................................p12 Ⅲ. 결 론 ...............................................................................................................p14 Ⅳ. 참고문헌 ......................................................................................................p15 Ⅰ.서 론 1. 문제제기 참여정부의 핵심적 정책과제 중 하나가 지방분권화이다. 지방분권은 이미 1991년 지방의원 선거를 필두로 1995년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가 시작된 이래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이는 우리나라 민주적 발전수준을 상징하는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04년 1월 16일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 지방분권특별법을 근거로 2004년 7월 6일에 국무회의에서 국고보조금사업을 정비하면서 일부를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 자체의 비효율성을 제기하면서, 실질적인 재정분권의 기초를 마련해야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합리적으로만 이양된다면 지방복지재정의 확충과 복지서비스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될 것이고, 지역사회중심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는 정부의 논리이다. 이런 변화는 두 가지 차원에서의 복지수준을 예측할 수 있다. 하나는 일반적인 기대와 같이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사회복지지출비중이 늘어나 지역주민 및 요보호자들의 복지수준이 향상되리라는 예측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제는 지역발전 지출에 더 비중을 두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다. 복지재정 분권론이 시행되면서 후자의 예측이 점점 대두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처음 복지재정 분권론을 시행한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재정상황과 지방간의 재정 격차 등으로 재정권의 이양이 지방의 복지부분의 후퇴를 초래하고 지방간의 복지격차를 확대시키지 않을 까 하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복지에 대한 수요대상자가 점점 증가하고 복지의 욕구수준이 높아지면서 과연 재정분권화가 복지대상자들에 대한 복지 수준과 욕구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는지가 더 의문시 되고, 하루 빨리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의 문제점 및 실태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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