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 미신고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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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미신고 시설의 생기고 존속하는 이유 [이용대상]

본문일부/목차
Ⅰ. 들어가는 글 1. 문제제기 -미신고 시설의 생기고 존속하는 이유 2. 연구목적과 범위 Ⅱ. 미신고 시설의 실태 1. 미신고 시설의 정의 2. 미신고 시설의 운영주체 3. 미신고 시설의 현황 4. 미신고 시설의 현황에 대한 기사 Ⅲ. 미신고 시설의 문제점(쟁점)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3. 쟁점을 둘러싸고 있는 미신고 시설의 문제점 4. 미신고 시설의 쟁점에 대한 기사 Ⅳ. 미신고 시설의 해결방안 1. 정책적인 보건복지부의 추진사항 2. 현재 미신고 시설의 활성화 방안 Ⅴ. 결론 1. 미신고 시설의 정의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란 시설생활자들에게 보호, 치료, 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 설비, 건조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국가의 제도권 밖에서 비공식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신고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없는 대상자를 수용, 보호함으로써 신고시설에서 수용할 수 없는 복지욕구를 보완, 대체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제도권 내의 신고시설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데 있다. - (표 참고 설명) 시설의 증가비율을 보면, 신고 시설은 1995년 778개소에서 2003년 952개소로 22.4%(1.2배) 증가하였는데 반해, 미신고 시설은 1995년 293개소에서 2003년 1,008개소로 무려 244%(3.4배)나 증가하였다. 즉, 정부가 1997년 무허가 사회복지시설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양성화의 움직임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라 볼 수 있다. 4. 미신고 시설의 현황에 대한 기사 - ① 미 신고 아동 보호시설의 `현주소` [기획취재]`미 신고 아동 보호시설`을 파헤친다 `미 신고 아동보호시설에선 아이들을 노출시키지 않아요“ 한 순간의 실수든 타인에 의한 유괴든,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은 아이를 찾기 위해 전국의 아동보호시설은 물론 고아원, 학교 등을 찾아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전단지를 뿌리고 아동센터에 신고하고 길거리를 배회하면서까지 아이를 찾던 부모들이 미아 찾기에 조금은 익숙해질(?) 무렵 찾는 곳이 바로 미 신고 아동보호시설(이하 미 신고 시설)이다. 미 신고 시설은 말 그대로 정부에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않은 아동보호시설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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