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00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의 활.hwp 문서분량 : 28 page 등록인 : konggong12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12.14 / 10.12.1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3,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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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지역사회복지운동이 등장하기 시작하여 외환위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입 전후로 확산되어 현재는 전국적으로 약 18개의 지역사회복지운동 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저소득빈곤 계층에 대한 직접 서비스 제공 사업, 지역복지정책개발, 사회복지기관단체간의 연계사업, 사회행동형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주민소환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주민소환제는)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무효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밝히고, `지난 총선에서 모든 정당들이 국회의원까지도 소환 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소환제까지 도입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Ⅰ. 서 론 Ⅱ. 본 론 제1절.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필요성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지위 2. 주민참여의 개념 3. 주민참여의 필요성 (1) 의식, 행태적 측면에서 가. 주민의 의식 개발: 자치의식·시민의식 나. 정치인·공무원의 의식변화 유도 (2) 제도적 측면에서 가. 대의민주주의제도의 보완 나. 대의민주주의제도의 성숙을 촉진할 수 있는 경쟁자 다. 관료제의 한계 보완 라.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합리적 정책결정에 기여 (3)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역할 및 관계 재정립 4. 주민참여의 문제점 제2절. 자생조직적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1. 커뮤니티 형성정책의 개발 (1) 커뮤니티정책의 의의와 필요성 (2) 커뮤니티정책의 형성전략 : 일본 아이치(愛知)현의 사례 (3) 커뮤니티정책의 내용과 주민조직의 역할 2. 주민단체와 정부간의 역할 분담 (1) 정부권한을 주민조직 또는 민간단체에 이전 (2) 서비스의 전달을 주민조직에 이전 3. 주민조직을 통한 참여기회의 확대 (1) 자치단체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주민조직이 추천 (2) 주민조직의 자문을 제도화 (3) 직접민주제적 방식(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의 도입 가. 주민투표·주민발안·주민소환의 개념 나. 직접민주제적 제도의 장·단점 다. 도입의 필요성 (4) 공익소송제도의 개선 4. 재정지원방안의 모색 (1) 민간운동지원에 관한 법의 검토 (2) 기업, 재단 등의 후원을 제약하는 기존 관련법의 개정 (3) 주민조직의 공익적 사업을 지원 5. 기타 Ⅲ. 결론: 요약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강경근, 2004. 겨울, “정보공개법 시안의 내용과 평가,” ｢경제정의｣, 통권 제24호. 김기옥, 2008, “지방자치의 정치화에 관한 서설,” ｢지방행정연구｣, 제3권 제3호. 도윤훈, 1993, 「주민참여에 대한 주민의식과 주민참여의 효율적 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옥표,2003, “지역개발 운동과 지역 주민조직: 일본 川崎市 남부 町內會를 중심으로,” ｢지역연구｣, 2권 3호. 박동서, 2000, “정책결정의 참여자와 행정인의 역할,” ｢행정논총｣, 서울대행정대학원. 서원우, 2000, “국가·지방자치단체 관계의 재검토,” ｢지방행정연구｣, 제5권 제2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손희두, 1995, “지방자치의 본질과 중앙정부의 감독권,” ｢한세정책｣, 제7호, 한세정책연구원. 신유근, 1988, 「조직행위론」, 다산출판사. 신형철, 1992, 「주민참여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성호, 1994, “지방정부의 경영화혁신: 주민만족을 추구하는 서비스지향행정,” ｢‘세계화, 통일화, 지방화, 민영화’: 도전과 정책대응｣, 한국정책학회. 전영춘, 2009,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행정인과 지역주민의 역할,” ｢지방행정연구｣ 제4권 제1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기섭, 1992, “시민참여제도 발전을 위한 제변수 고찰,” ｢동국논총(인문사회과학편)｣, 제31집, 동국대. 정상천, 1990, “서울시 도시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방안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시. 한영혜, 1993. 가을, “지역연대와 사회교육: 새로운 지역연대 형성 운동과 지역 주민조직의 위상 변화,” ｢지역연구｣, 2권 3호. 한우창, 1990, “정치항의와 참여민주주의: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26권 제3호. 허석진, 1994, “주민참여로 지방자치 꽃피운다: 주민합의로 건설되는 중랑구 쓰레기소각장,” ｢지방자치｣, 1994년 12월호, 현대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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