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방송통신전파 지형이 바뀐다]<3> 주파수 경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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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 지형이 바뀐다]<3> 주파수 경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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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됨에 따라 ‘주파수 경매제’ 시행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주파수 할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시장경제 논리로 가자는 게 정치권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논의가 본격화될 ‘700㎒’와 ‘2.1㎓’ 대역 주파수 할당의 경매제 실시 여부가 통신사업자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다. 와이브로 대역인 2.3㎓와 2.5㎓ 역시 원칙적으로는 경매제 적용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경매제를 도입하면) 주파수 할당업체 선정에 잡음이 없어지고 원하는 사업자가 원하는 금액을 내고 주파수를 사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할당대가와 달리) 경매제는 경쟁 과열 시 주파수 가격이 오르고, 결국은 통신요금에 투자비가 전가돼 국민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실제로 지난 2000년도에 유럽에서 IMT 대역 경매방식으로 할당, 주파수 가격이 올라가 결국 사용자 부담이 높아진 사례가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제는 어떤 주파수 할당에 경매제가 도입되는지가 가장 큰 이슈다. 그 근거가 되는 이번 개정안의 제11조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 원칙은 경매제로 하되, 경쟁적 수요가 없는 등 특별한 경우는 대가할당 방식을 채택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법안에 나와 있는 ‘특별한 경우’의 구체성이 모호해, 향후 법리 해석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주파수 경매제는 기간통신사업자 대상의 할당에만 국한한다. 재할당이나 방송 관련 주파수는 모두 심사할당 방식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방송·공공 분야 등 당장 주파수가 필요한 여러 분야에 대한 수요와 그에 따른 분배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할 때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방송계, 차세대 방송 위한 주파수 필요=방송업계에서는 디지털 지상파TV 방송용 주파수 외에 차세대 방송을 위한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향후에는 고화질(HD)TV보다 4~16배 선명한 UHDTV나 3차원(3D)입체 방송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DMB도 현재보다 채널이 두 배 증가하는 차세대 지상파DMB를 준비 중이다. 이러한 차세대 서비스에 대한 준비 없이는 막상 이를 도입하려고 할 때 주파수 부족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아직까지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청자에게 디지털 전환의 이점을 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여유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주파수를 배분하거나 경매에 붙일 때 보편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방송용 주파수는 미리 할당한 후 나머지 여유대역의 경매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주파수 경매 계획을 수립할 때 미래 또는 차세대 방송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관리 정책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디지털 전환으로 배정된 주파수도 인근 지역과의 간섭현상을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여유 있는 주파수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방송업계 시각이다. 박상호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은 “차세대 방송 서비스를 미리 고려해 주파수를 배분해야 보편적 서비스의 발전이 가능하다”며 “차세대 방송서비스용 주파수로 지상파 방송의 송수신 환경을 고려할 때 디지털TV방송과 인접한 700메가 대역이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통신업계, 신규 주파수 할당 절실=당장 스마트폰 등의 비약적 성장으로 무선 데이터 트래픽의 폭증이 예견돼 있는 통신업계로서는 주파수 할당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데이터 트래픽 전망과 데이터 처리 분담률을 기준으로 주파수 소요량을 산출한 결과, 2015년 총 430~610㎒ 폭의 주파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용으로 190㎒ 폭이 할당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15년까지 240~410㎒ 폭의 추가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차세대 이동통신용 트래픽은 2015년까지 16~24배 증가한다. 이동통신에 적합한 주파수 대역(2㎓ 이하)에서 추가 배정이 가능한 대역은 2.1㎓ 대역 20㎒를 포함해 매우 적다. 따라서 홍 교수는 “700㎒ 대역은 국제적 분배 추세나 기술적,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면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700㎒ 대역은 활용 요구 서비스끼리 섣불리 나눠 할당해서는 안 되며 국제적인 활용방안과 기술개발 추세, 서비스 진행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선 통신 업계 역시 700㎒ 주파수 할당에 대한 기대가 크다. 특히 차세대 이동통신(LTE-A) 조기 도입을 통한 모바일 강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관련 이동통신 단말 및 장비에 대한 해외시장 진출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논리다. 실제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에 따른 네트워크 투자로 인해 오는 2015년까지 2만6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생산유발은 13조1000억원, 부가가치는 2조4000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홍인기 경희대 교수> ◇만만찮은 공공수요=신규 주파수 할당은 공공 분야, 특히 재난안전 쪽에서도 수요가 예상된다. 이를 위해 이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재난안전무선통신망 구축 TF를 구성, 표준운영절차(SOP) 마련 등의 작업을 진행 중이다. SOP는 재난현장에서 재난관련 기관 간 일원화된 현장 지휘체계 확보를 위한 재난대응 표준운영 절차로, 이를 통해 재난 관련 기관 간 체계화된 역할 정립과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특히 SOP를 바탕으로 한 재난안전무선통신망을 구축, 2015년부터는 재난관리와 일반 행정 모바일 서비스가 상호 융합되는 환경을 실현한다는 게 행안부의 방침이다. 바로 여기에 필요한 것이 공공안전재난구조(PPDR)용 주파수다. 이를 별도 산출해 기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공공 분야 쪽의 주장이다. 권동승 ETRI 박사는 “상용 이동통신은 메이저 제조업체와 사업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PPDR 기술은 상용 통신과 다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지역·공간 제한을 두고 공공의 안녕과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할 주파수 대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 행안부> <소박스> 해외 사례 주요 선진국 역시 이동통신용으로의 분배 추세와 경매제에 따른 적절한 대가 지불, 특히 700㎒ 주파수의 조기 할당 등에서 기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 전기통신주관청회의(CEPT)는 800㎒ 대역을 상하향 각각 2×30㎒를 배치하고, 그 사이에 11㎒를 두는 방식의 채널배치 방안을 제안했으며 방송서비스와의 간섭발생을 막기 위해 1㎒의 보호대역을 두도록 했다. 미국은 디지털TV(DTV) 전환 이후 698~806㎒(52~68번 채널) 대역의 여유 주파수 108㎒는 공공안전과 상업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 2008년 3월까지 총 6차례의 700㎒ 대역 DTV 여유주파수 경매를 실시, 1934개의 면허를 AT&T, 버라이즌 등 주요 통신사에 부여했다. 일본은 DTV 여유대역을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자가 통신, 이동통신,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등으로 배분하는 주파수 분배고시를 지난 2007년 공표했다. 하지만 최근 모바일 브로드밴드 중심의 세계 추세에 발맞춰 ITS 등을 이동통신용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독일은 DTV 전환 이후 여유대역을 지방 및 농촌지역 광대역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이동통신용으로 경매, T모바일과 보다폰 등이 지난 5월 확보했다. 주목할 점은 700㎒의 조기 할당과 그에 따른 대가 지불이다. 데이터 트래픽 급증으로 현재 가용 주파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AT&T와 같이 음성통화 품질 저하 사태로 인한 아이폰 온라인 판매중지, 정액제 포기 같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700㎒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사업자는 시장논리에 따라 주파수의 배타적 이용에 따른 적절한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경매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2008년 700㎒ 대역 주파수의 경매 대금으로 우리 돈 20조원을 사업자들로부터 거둬들였다. 이외에 스웨덴과 덴마크, 영국, 호주 등도 DTV 여유주파수를 경매 방식으로 팔아, 공공 자원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를 정부가 거둬들이는 데 ‘경매’ 방식을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 <통신방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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