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적기업육성법 관련 법령모음,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사회적기업육성법 관련 법령모.hwp 문서분량 : 22 page 등록인 : ysy7711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12.03 / 12.10.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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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사회적기업육성법 관련 법령모음,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시행규칙.

본문일부/목차
사회적기업육성법 관련 법령모음 1.사회적기업육성법 2.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3.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4.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 5.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라 함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라 함은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라 함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경영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행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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