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 방송통신전파 지형이 바뀐다]<1>무엇이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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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송통신전파 지형이 바뀐다]<1>무엇이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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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G망 트래픽량은 750TB에 달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세 배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유는 하나, 스마트폰이었다. 그 후에도 트래픽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패드와 스마트TV까지 활성화된다면 트래픽은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 될지도 모른다. 스마트 시대로 통신 지형은 불과 1년 전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고 또 변해가고 있다. 방송 분야에서도 변화는 시작됐다. 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 1956년부터 안방을 지켜왔던 아날로그 방송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그 대신 아날로그 방송에 할당됐던 주파수는 새로운 방송통신서비스를 위해 재배치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1956년 흑백TV 방송, 1980년 컬러TV 방송, 2000년 디지털방송의 역사를 이어 올해에는 3차원(3D) 입체 방송이 처음으로 전파를 탔다. 이후에는 시청자들의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차세대 방송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올해는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에 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이뤄졌다. 이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방송통신 전파 지형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 로드맵도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여정이 순조롭지만은 않다. 한정된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각 업계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파수 경매에 대한 시각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발효됐으나 시행시기가 지나도록 시행령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자신문은 한국전파진흥원과 공동으로 ‘한국의 방송통신전파 지형이 바뀐다’ 기획에서 미래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산업계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며 보강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5회에 걸쳐 전망한다. 또 이에 대한 각계 의견도 담는다. 한정된 전파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일조하기 위해서다. <1>무엇이 바뀌나. 우리는 이미 미래에 살고 있다. 과거, 미래의 모습이라고 꿈꾸었던 많은 것들이 실현됐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한 미래 모습 중 일반인에게 가장 친밀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 방송과 통신 융합의 미래다. 이를테면 이렇다. 회사에서 휴대폰으로 집에 있는 TV를 제어한다. 휴대폰이 건강 정보를 체크해 원격에 있는 의사에게 데이터로 보내면 영상통화로 의사의 조언을 받을 수도 있다. 스포츠 경기를 마치 경기장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즐길 수 있다. 미래의 시작은 이렇듯 단순한 상상일 수 있지만 이를 현실로 만드는 것은 치밀한 계획과 기술개발이다. 올해는 이를 위해 여러 제도를 다지는 해였다고 볼 수 있다. ◇방송통신 융합, 제도는 어떻게 바뀌나=올해 초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송통신 진흥 정책을 위해 방송통신기본법이 제정됐다. 기본법은 ‘방송법’과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에 분산된 방송통신 관련 내용을 통합한 것으로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의 방송발전기금을 포괄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방송통신 연구개발사업과 방송통신 표준개발 및 제정 보급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법은 부처 간 갈등으로 아직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반쪽짜리 법이 되어 버렸다. 당초 방통위가 출범해 발의된 지 2년이 지나서야 겨우 처리가 된 이유도 방송통신콘텐츠 관련 업무 때문이었으며 이로 인해 아직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았다.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기본법의 방송통신콘텐츠 관련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두도록 했지만 구체적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두 부처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시행령 개정안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방송통신 융합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난 7월에는 전파법이 개정됐다. 전파법 개정안은 주파수 할당 시 경쟁을 촉진하는 경매방식 도입 및 이를 활용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정 마련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비교·심사 후 할당하는 대가할당방식으로 주파수가 할당됐다. 경매제가 도입되면 말 그대로 전파사용료를 많이 내겠다고 제시한 사업자가 주파수를 부여받게 된다. 주파수를 활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 방송사 등 기존 사업자뿐만 아니라 주파수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사업자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최근 법안이 발효되면서 시행령과 개정안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마쳤다. 시행령(안)은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 결정방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1년 이후에 할당하는 주파수에 대해 경쟁적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파수 경매제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주파수 경매 시 헐값 낙찰방지 등을 위해 최저경쟁가격은 주파수 대역의 특성, 동일·유사용도의 주파수 할당대가, 주파수 이용권의 범위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 전파법과 함께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제정되고 전파법이 개정되면서 융합에 대처하기 위한 법·제도는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스마트폰으로 촉발된 융합 수요는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이의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로 모바일 트래픽은 급증하고 있으며 차세대 방송 기술 개발을 위한 전 세계적인 경쟁도 시작됐다. 문제는 전파가 한정된 자원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수요와 현실을 감안해 방통위는 내년 상반기 주파수 할당에 대한 큰 그림을 내놓을 예정이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꿔놓은 스마트 미디어가 전파지형도 바꿔 놓을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미디어로 원하는 정보를 찾고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다 보면 모바일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스마트폰만으로도 이는 입증됐다. 올 7월 집계된 모바일 트래픽은 750TB로 작년보다 무려 3배가 증가했다. 이 같은 성장세는 정액제에 힘입어 더욱 가파르게 늘고 있다. 실제로 한 조사에서 앞으로 5년 후에는 국내 모바일 트래픽이 현재보다 무려 16~24배가, 10년 후에는 30~44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와이파이와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총 트래픽은 6900TB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현구 명지대학 교수는 2015년 말에는 최소 11만 3400TB, 최대 16만 6000TB로 지금보다 16~24배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020년에는 지금보다 최소 30배, 최대 44배가 증가할 것으로 추측했다. 이 트래픽 예상 증가량은 ITU가 전 세계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향후 서비스 계획 등을 조사해 내놓은 전망자료에 국내 실측 데이터를 적용해 산출했다. 윤 교수는 이러한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5년 후 최소 240㎒, 10년 후에는 최소 390㎒ 대역폭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수요는 해외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이 서둘러 주파수 확보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가 전 세계 전파 지형을 바꿔 놓은 셈이다. 여재현 KISDI 그룹장은 “주파수 공급이나 네트워크 투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융합의 진전이나 다양한 서비스의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언제 어디서나 유무선, 방송통신융합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파수 확보나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차원의 국가 광대역 모바일 네트워크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차세대 방송이 온다=한국의 방송 역사는 20년에 한 번씩 새로운 비약적 발전을 경험했다. 1956년 첫 전파를 탄 흑백TV 방송이 1960년 가정으로 송출됐다. 20년 후 TV와 방송 시장을 완전히 바꿔놓은 컬러TV 혁명이 시작됐다. 그로부터 20년 후 선명한 화질에 융합서비스까지 가능한 디지털TV 방송이 시범서비스됐다. 2020년 또 어떤 새로운 방송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그 첫걸음은 올해 시작됐다. 차세대 방송 로드맵이 발표됐으며 그 출발점으로 3차원(3D) 입체 방송이 시도됐다. 차세대 방송은 실감형 방송기술로 간접적으로 문화생활을 체험토록 하거나 온라인에서는 부족한 실제와 같은 완전한 정보를 접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방통위는 지난 5월 차세대 방송서비스의 대략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2013년까지 UHD(4K), 2017년까지 다시점 3DTV 실험방송을 거쳐 2020년 위성을 통한 8K UHD 상용방송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풀HD 다음 단계가 바로 UHD로 일반적으로 가로와 세로 픽셀 수가 4000(4k·3840×2160)∼8000급(8k·7680×4320)에 육박한다. 따라서 4K UHD는 HD보다 4배 더, 8K는 16배가 더 선명한 방송을 말한다. 다시점(자유시점) 방송은 시청위치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오른쪽을 보면 실제 오른쪽에 위치한 영상이, 왼쪽을 보면 왼쪽의 영상을 볼 수 있는 방송이다. 정면만 바라봐야 했던 수동적인 서비스와 달리 시청점을 자유롭게 선택해 시청할 수 있다. 오감방송은 후각과 촉각을 느낄 수 있으며, 홀로그램은 완벽한 3차원 영상을 보여준다. 양창근 한국방송기술인협회장은 “주파수 할당 시 경쟁 논리에만 치우치다 보면 차세대 방송 대비가 늦어질 수 있다”며 “주파수 할당 시 향후 차세대 방송을 위한 여유 주파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방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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