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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 사형제도와 흉악법 얼굴공개에 대한 찬반론

  • 사형제도와 흉악법 얼굴공개에.hwp
  • 등록인 idmoha99
  • 등록/수정일 10.11.21 / 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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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사형제도와 흉악법 얼굴공개에 대한 찬반론
본문일부/목차
1. 사형제도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2. 흉악범 얼굴공개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1. 사형제도

1) 찬성의견
흉악범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의 실정상 사형을 폐지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한 생명만은 절대적으로 보장된다는 결과로 될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사형의 존속을 긍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사형이 비인도적이며, 그의 폐지가 이상적임에는 틀림없으므로 이의 적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사형에 관한 부정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국민일반의 법의식, 법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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