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헌법] 미국헌법과 인권의 역사를 읽고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헌법 미국헌법과 인권의 역사.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yschoo2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11.19 / 10.11.1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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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라운판결과 미국인권의 역사 1963년 8월 28일 미국의 노예 해방 100주년을 맞아 워싱턴에서 열린 평화행진에 참가했던 미국의 흑인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 1929~1968)은 이날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사에 길이 남을 의미 있는 연설을 했다. 이른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구절로 유명한 이 연설은 미국인들에게 인종 차별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미국 인권 운동의 발전을 앞당기는 데 가장 크게 공헌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1968년 킹 목사가 암살당한 후 40여년이 지난 오늘의 미국에 있어서 흑인 인권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미국내 백인과 흑인간의 갈등과 그들 사이의 내재적 전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20세기 초반과 제2차 세계대전 직후 1950년대의 흑인 인권과 현재의 흑인 인권문제의 개념은 그야말로 천지차이라 할 만 하겠다. 과거 일방적인 피해자의 지위에 섰던 흑인들은 이제 당당히 정치-경제를 위시한 생활의 전 영역에서 백인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대등한 지위를 누린다. 물론 아직도 그 수치상의 미미함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벅찬 분쟁의 씨앗은 잔존하고 있지만, 이는 잠정적 우대조치(affirmitive action)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격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다. 이러한 흑인 인권 신장의 발전은 말콤X나 마틴 루터 킹 목사와 같은 흑인 인권 운동가들과 여러 민권단체의 피와 땀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법치주의를 국가 운영과 사회 통합의 기본 메커니즘으로 여기는 미국 사회에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이라고 봤을 때, 미국내 흑인인권신장 역사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는 바로 법치주의 제도권 속에서 흑인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장의 실마리를 제공한 판결 즉 ‘브라운 판결’일 것이다. 미국 독립 선언시 미국인들은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선언했음에도 미국 사회, 특히 남부의 백인들은 노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남북전쟁이라는 내란도 불사할 만큼 인종차별의 문제는 사법부를 괴롭힌 가장 큰 문제였다. 1857년 연방대법원은 Scott v. Sanford판결에서 연방의회가 노예제도를 폐지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노예제도를 합법화함으로써 미국 헌법사상 최악의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그후 근 100년만인 1954년 공립학교에서의 인종차별을 위헌으로 판결함으로써 미국 흑인 인권 신장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1953년 9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워렌은 그의 정치적 성향으로 보아 중도 보수적인 방향으로 연방대법원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는 예측을 뒤엎고, 블랙이나 더글라스 등의 진보성향의 대법관들 진영에 합류하면서 연방대법원을 명실상부한 인권의 보루로 부상시키기 시작했다. 급기야 1954년 5월 17일 연방대법원은 워렌 대법원장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법관들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공립학교에서의 흑백 분리 정책은 평등권을 보장한 수정헌법 제14조를 위반하는 것이라 판결했다. 이에 대하여 남부 주의 격렬한 비난이 이어졌으나, 흑백 통합은 더 이상 거역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고, 나아가 브라운 판결에 고무받은 흑인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인권 침해와 부당한 사회적 대우에 대하여 저항하게 만들었다. 1955년 10월 앨라배마주 버밍햄에서 킹 목사의 주도로 불붙은 민권운동은 1960년대로 이어지면서 흑인의 자존심과 권리를 되찾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 브라운 판결은 그동안 미온적이거나 방관하고 있던 정치인들에게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명분을 주기도 했다. 1960년대 초반 연방의회가 케네디와 존슨 대통령의 지도하에 흑인의 인권신장을 위한 각종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도 브라운 판결로 인한 인권의식의 향상 덕분이었다. 브라운 판결은 선례를 중시하는 미국 법원의 전통에 비추어 매우 파격적인 것이 었으며, 전통과 관습보다는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획기적인 결정이었다.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인종차별이 아직도 미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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