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재무행정] 주민참여예산제도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주민참여예산제도.hwp 문서분량 : 11 page 등록인 : yschoo2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11.19 / 10.11.1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1,2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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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좋은자료임

본문일부/목차
서론 본론 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배경 Ⅲ. 사례(울산 동구의 주민참여예산제) Ⅳ.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장단점과 개선해야할 사항, 그리고 그에 대한 방안 결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역 NGO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집행부)와 지역주민 사이를 연계시켜 주는 매개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훈련 기능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자치의식과 예산참여의식을 고양시키고, 실제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예산)전문가를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 NGO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참여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과 통제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역 NGO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을 매개하는 위치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수행해야 할 역할 모형을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그림1>과 같다. 2.지방선거의 쟁점화 예산부분의 시민참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요인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2002년 실시된 지방선거이다. 당시 지방선거 국면에서 예산부분의 시민참여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및 주민참여예산제 공약추진 운동이 그것이다. 이는 민주노동당의 참여민주주의를 성장시키기 위한 목표와 함께 실질적으로는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시민들과 일상적인 접점이 적었던 민주노동당에 대한 홍보와 인식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선거 전략의 한 측면으로 활용된 면도 적지 않았다. 이와 함께 선거 이후에도 민주노동당의 각 지역별 활동을 위한 주민 조직 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인 활동방식과 내용의 연계 고리로 삼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하여 인천, 울산, 광주 등 광역시와 기초 자치단체, 구청장 등 단체장 출마자를 대상으로 예산참여 시민위원회를 설치하여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참여예산제 도입을 공약으로 채택해 모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중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에 출마해 당선된 민주노동당 후보의 경우 구청장 취임 후 지난 2004년 6월 10일 ‘울산광역시동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04년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민주노동과는 별도로 각 지역별 시민운동 단체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나 선거참여 운동을 통해 채택된 정책의제를 후보자들이 수용함으로써 공약화 되거나 당선 이후 실제로 제도화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3.중앙정부 정책기조 지역단위의 제도화와 참여 확대의 흐름과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기조 변화 역시 주민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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