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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국제법정리.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jjung953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11.18 / 10.11.1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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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의 기원: 로마시대의 “jus gentium`까지 소급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 2) 근대적 의미에서의 International Low란 용어는 1780년 英國의 Jeremy Bentham 그의 저서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Morals and Legislation』처음 소개된 이후로 용어가 통칭 cf. 國際法의 다른 명칭 ⇒ jus inter gentes : Richard Zouche interstate law, Straatenrecht : Kant supernational law : Verdross transnational law : Jessup droit international : 國際法의 프랑스어 명칭 Vӧlkerrecht :國際法의 독일어 명칭 [國際法의 기초] 法으로서의 실체를 구속력 도는 강제성에 둔다고 가정 하에 國際法이 구속력을 갖는 기초에 대한 논의. 1) 國際法은 구속력이 없다는 주장 : 대표적 논거는 “명령설” ⇒ 國際法은 주권자의 명령에 의하여 형성되지 않고 국가간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 동의에 따라 형성되므로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이라기보다는 positive international morality(실정국제제도)와 같은 것으로서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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