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교양] 국제결혼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국제결혼.hwp 문서분량 : 16 page 등록인 : jjung953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11.18 / 10.11.1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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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이주 여성이 국내에 ‘국제결혼’의 형태를 띠고 들어옴으로써 생겨나는 문제는 가정폭력과 인종 차별등과 같은 불평등이다. 우리는 이러한 불평등의 원인을 개인적인 측면과 알선업체와 법적인 측면에서 찾아보았다. 또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해결방안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1) 세계화와 인간복지.2004. 김영화 외 옮김. 삼우사. 2) 이수자, 2004.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 국제성별분업, 문화혼성성, 타자화와 섹슈얼리티”. 한국사회학 제 38집 2호. pp.189~219. 3) 캐슬린 베리, 2001. 성매매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 특별강연 녹취록.(미간행). 새움터, 이주여성인권연대. 4) 곽준혁, `민족적 정체성과 민주적 시민성: 세계화시대 비지배 자유원칙,` [사회과학연구] 제12집 2호, pp.35-66,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이용대상]

본문일부/목차
서론 본론 1. 제 3세계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이중적 불평등 2. 국제결혼정보업의 문제점 3. 이주여성의 불평등에 관한 법률적 고찰 4. 불평등 문제 완화를 위한 대안 결론 앞서 살펴본 사회적인 인식이나 절차상의 문제점 외에도 ‘이주노동의 여성화’ 현상과 함께 생각해 보아여할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법률적인 문제이다. 사회적 인식이나 절차상의 문제점 역시 중요한 문제이지만 법치국가 안에서 이들을 보호하거나 혹은 배제하는 것은 바로 법률적인 문제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탁상공론식의 법률 제정은 현실에 맞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며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법률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 우리는 이러한 법률 중에서도 이주 여성이 겪는 국적 취득과 체류에 관련된 법률상의 문제점들에 대해 이해하고 어떠한 불평등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1. 혼인과 간이귀화 신청에서 나타난 법률적 불평등 1> 혼인에 기한 간이 귀화 ... 3>간이귀화 신청에서 나타난 법률적 불평등 1) 혼인에 기한 국적 취득 요건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 요건 문제 국적법 제6조 2항 이하에서는 간이 귀화 신청 시 구비서류로서 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대다수의 이주여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국제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주여성의 국적 취득여부는 전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재정 능력 상태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평등해야할 부부관계에서 단지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법률 지원의 문제에서도 남편에 대한 의식적인 의존을 초래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의존은 부부사이에 불평등한 위계질서를 야기 시켜 폭력에 대한 잘못된 정당성을 갖는 기제로 작용할 소지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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