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긴급점검]中企 기술유출-산업기술유출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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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中企 기술유출-산업기술유출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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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말 발족한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첨단 기술유출 사건을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수사 조직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가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태를 미연에 막아 국부 지킴이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다.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본청에 설치한 ‘산업기술유출 수사지원센터’와 5개 지방청에 설치된 ‘산업기술유출 전담수사팀’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기술유출 수사지원센터’는 기술유출 관련 신고접수·분석, 법률자문·상담, 수사기법 개발·지도 등을 담당한다. 또 지방청 ‘산업기술유출 전담수사팀’의 수사업무를 관리·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다른 중앙 정보수사기관과 중소기업청 등 유관부처와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 중이다. 지방청 산업기술유출 전담수사팀은 기술유출수사 수요를 고려, 외사과가 편제된 5개 지방청(서울·부산·인천·경기·경남) 내 외사수사대에 설치돼 있다. 전담팀 요원은 관련수사 경험이 풍부한 경찰, 디지털포렌식 수사 전문가 그리고 이공계통 전공으로 첨단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등을 혼합 구성해 수사 시 분야별 수사역량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전 지방청에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문 상담요원’을 운용, 기술유출 피해 신고시 법률상담을 통해 신속한 구제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경찰이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건 수사에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나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산업기술유출수사대 본청과 지방청 등 모든 수사대에는 디지털포렌식 장비가 신규 도입돼 수사의 전문성이 한층 높아진 상태다. 또 중소기업청 등 다른 부처와 협력체계를 갖춘 모범사례로도 꼽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청의 기술유출 상담 프로그램과 경찰청 수사대의 연계 등이 활성화되면 기술유출 사전예방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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