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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법학과 국제법] 국제법1 시험 정리 (써머리)

  • 국제법 1 기말고사 정리.hwp
  • 등록인 mky2105
  • 등록/수정일 10.11.16 / 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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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국제법1에 대한 시험 대비 핵심 써머리 입니다.
[참고자료] 수업교재 [자료범위] 2009/12/10 [이용대상] 2009/12/10
본문일부/목차
목차

1. 국제법의 현대 역사

2. 국제법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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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국제법의 현대 역사
(1) 주권국가 : 승전국/패전국 -> 질서, UN : 힘/제도, 경제 : 자유무역
(2) 통상 : GATT -> WTO (보호주의->자유무역)
- 특징 : 농업, 수산+공업+서비스 초기 대상X -> 후에 대상O
(3) 통화 : IMF , IBRD(세계은행 : 고객은 국가->신용평가->국채발행->금융시장 확대) -> 브레튼 우즈 체제
- 국제수지는 대급지급 문제 (ex : 로마-중국은 물물교환 : 석유를 통화처럼)
- 국제통화 역사 : 19C 금융(영국의 파운드), 20C 금융(미국의 달러) -> 달러에 기반한 금태환의 고정환율제 -> 마샬플랜 -> 비율유지X -> 금태환 중지 -> 변동환율제
(4) 국가 : 자본주의/사회주의, 선진국/후진국/개발도상국
(5) UN : 소련거부권 -> UN무용화(1990까지) ->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 유엔안보리에서 이라크 제제
(6) 경제 : G7 주도의 세계화 -> 경제통합가속화(노동/환경 문제) -> 주권국가 힘 약화 (탈국가, 탈영토) -> 신자유주의
(7) 1989~1990년 흐름 : 사회주의국가 몰락->베를린장벽붕괴->소련붕괴->탈냉전->신국제질서(미국의 슈퍼파
워)->미국의 일방주의
(8) 국제정치 이론 -> ➀ 세계체제이론(월러스타인) : 세계체제는 중심부/주변부 국가로 나뉨
➁ 제국(하트&네그리) : - 식민지주의 -> 식민지 기반 -> 현재X
- 신식민지주의 ->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적 착취 -> 현재X
- 국가+국제기구+다국적 기업(권력네트웍)의 착취 <-> 다중
(9) 국제법 : 자연법 / 법실증주의 -> 살아있는 법
1) 접근방법 : 대전제 -> 전통 : 소전제 -> 3단 논법 : 결론
2) 자연법 : 살아있는 법 -> 기능주의, 행태주의
3) 법실증주의 -> 현실주의, 경험주의
4) 국제법 긍정설 : Factor가 국가행동결정 -> 국제법 -> 법사회학(맑스베버)
5) 국제법 부정설 : ➀ Power Politics(형태주의, 권력정치) : 체제이론(길틴) / 의사결정구조는 UN,강대국의 군사력+경제력
➁ 법의 힘(실천철학) : 법<->힘(J.데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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