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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레포트] 의료분쟁

  • 의료분쟁.hwp
  • 등록인 mario
  • 등록/수정일 10.11.16 / 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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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본문일부/목차
1. 의료분쟁의 사회문제화

최근 의학 내지 의료분야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하여 과거에 비하여 양질의 진료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9년경부터 시행된 전국민의료보험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사고가 빈발하게 되고, 그로 인한 의료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분쟁에 있어 환자측에서는 의료행위가 갖는 특수성(재량성, 밀행성, 정보편재성)으로 인하여 원인규명이나 판단이 어려워짐에 따라 소송 등을 통한 법영역내에서 문제해결보다는 의료기관을 점거하는 등 법의 영역외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는 의사가 새로운 의학지식, 의료기술의 시행을 주저할 수밖에 없어 의료발전을 저해하게 되고, 사고를 피하기 위한 방어적 진료를 하게 함에 따라 의료비용이 증가하는 폐단을 낳고 있다.
따라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환자는 손쉽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의사는 진료를 진료방해없이 안심하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바람직한 분쟁해결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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