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업계획서] 골프장 사업 가이드북

카테고리 : 서식 > 기타 파일이름 :[사업계획서] 골프장 사업 .hwp 문서분량 : 31 page 등록인 : bellezar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11.14 / 11.06.2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4,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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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사업 가이드북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순 서 제1장 총괄 Ⅰ. 골프장 설치 및 관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1. 골프장업의 개념 2. 골프장의 종류 3. 사업계획 승인제한 4. 시설설치기준 5.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구비서류 6. 회원모집 7. 체육지도자 배치 8. 보험가입 9. 안전위생기준 10. 농약사용량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 11.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 12. 벌칙 과태료 등 Ⅱ. 골프장 업무처리 흐름도 1. 골프장업무 처리 순서 2. 골프장 사업승인 절차 〈참 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2장 개별법령에 의한 협의내용 Ⅰ. 도시관리계획 변경 1.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지구단위계획 개발여부 검토 2. 도시계획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3. 지구단위계획 4. 도시관리계획 변경전 적성평가 실시 5.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도 Ⅱ. 농지전용협의(허가) 1. 농지전용 협의 근거 및 종류 2. 농지전용 협의(허가)권자 3. 농지전용 협의 신청시 유의사항 4. 농지전용 협의의 효력 5. 농지전용협의 절차도 Ⅲ. 보전임지전용-산림형질변경 1. 근거법령 2. 업무협의등 처리방법 3. 골프장조성가능지역과 편입할 수 없는 임야 면적기준 4. 보전임지 전용협의 5. 준보전임지 산림형질변경 협의 6. 산림법상 제한사항에 대한 해제 〈붙임1〉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기준 Ⅳ. 문화재 보호물-구역 해제 1.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2.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검토 3.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Ⅴ. 무연분묘의 개장 1. 무연분묘 개장공고 2. 공고방법 3. 개장절차 4. 매장 및 안치 5. 무연분묘 개장시 유의사항 Ⅵ. 환경영향 평가협의 1. 환경영향 평가 의의 및 목적 2. 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 3. 평가항목 및 분야 4. 평가서 협의 5. 협의내용 관리 6.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Ⅶ.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1.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의 의의 2. 구비서류 3. 협의기관 및 기간 4. 협의절차 Ⅷ. 조수보호구역 해제 협의 1. 조수보호구 지정 2. 조수보호구해제 3. 조수보호구안에서의 이용-개발행위 Ⅸ. 교통영향평가 1. 평가개요 2. 심의대상 3. 전라남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 4. 교통영향평가 심의절차 Ⅹ. 지방재해영향 평가 1. 지방재해영향평가 근거 2. 대상사업 및 규모 3. 재해영향평가 심의 절차도 4. 심의방법 [본문일부] Ⅰ. 골프장 설치 및 관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1. 골프장업의 개념 골프장업은 불특정 자연인 또는 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하여 경영 하는 등록체육시설업으로 시-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그 시설을 설치하고 준공 후 다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필한 후 영업을 해야하는 체육시설업임 2. 골프장 종류 가. 회원제 골프장 ○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 위주로 운영하는 골프장 ○ “회원”의 의미 :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골프장 사업자와 약정한 자 ○ 규모 : 18홀 이상이어야 하고, 총코스 길이는 18홀 기준으로 6,000m 이상(1홀당 평균길이는 333m) 나. 대중 골프장 ○ 회원을 모집할 수 없으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운영하는 골프장 ○ 종류 및 규모 - 정규대중골프장 : 18홀 이상, 총코스 길이는 18홀 기준으로 6,000m - 일반대중골프장 : 9홀～18홀 미만, 총코스 길이는 9홀 기준으로 3,000m - 간이골프장 : 3홀～9홀 미만, 6홀 기준으로 2,000m - 총 코스 길이는 지형에 따라 총길이의 25%를 증감할 수 있음. 3. 사업계획 승인 제한 ○ 제한의 의미 : 골프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함. ○ 제한내용 ※ 제한사유 :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간 균형발전, 재해방지, 자연환경보존 및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제한함. ① 대중골프장의 회원제골프장 변경제한 -공사중 또는 운영중인 대중골프장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원제골프장 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②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입지제한 -일반상수원의 경우에는 상류 유하거리10㎞, 광역상수원의 경우에는 유하거리 상류 20㎞이내에 골프장 설치가 금지됨. -상수원지역으로 고시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취수장”으로부터 유하거리 상류 15㎞, 하류 1㎞이내에 골프장 입지 금지 -시도 총임야면적기준 골프장면적이 5%(시군구 기준 3%)를 초과하는 경우 ○ 25만㎡이상의 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18홀이상 골프장은 재해영향평가 협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4. 시설설치 기준 가. 부지면적 제한 ※ 제한사유 : 골프장 설치-운영상 불필요한 토지소유 억제, 부동산 투기방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 ○ 6홀미만 : 6만㎡ + (3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3천㎡ 면적추가 가능) ○ 6홀～9홀미만 : 34만㎡ + (6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5천㎡ 면적추가 가능) ○ 9홀～18홀미만 : 50만㎡ + (9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2만㎡ 면적추가 가능) ○ 18홀이상 : 108만㎡ +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46만8천㎡ 면적추가 가능) 나.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업 설치제한,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시행령 제9조) ○ 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자연공원이 아닌 지역 ○ 광역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상류방향 유하거리 40㎞이내, 일반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 20㎞이내,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 30㎞이거나 하류방향 1㎞이내가 아닌 지역 ○ 수질기준 1등급 고시하천 상류방향 20㎞이내가 아닌 지역 ○ 환경영향평가시 녹지로 보전키로 협의한 지역이 아닐 것 ○ 골프장규모가 18홀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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