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 (정리)주택임대차보호법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주택임대차보호법.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jjung953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11.05 / 10.11.0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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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 정리요약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1. 취득요건 2. 대항력의 발생 시기 및 존속 3. 대항력의 내용 및 범위 Ⅲ. 주택임차권의 존속기간 1. 최단기간의 보장 2. 임대차관계의 존속의제 3. 묵시적 갱신 Ⅳ. 주택임대차의 차임 및 보증금 1. 차임 및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2.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Ⅴ. 보증금반환의 확보(회수) 1. 보증금의 우선변제 2.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변제(최우선변제권) 3.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대책 Ⅵ. 주택임차권의 승계 1. 문제점 2. 승계 3. 승계의 포기 4. 승계의 효과 (3) 임차주택의 등기부상 주소와 불일치한 표시로 행해진 주민등록은 그 임차주택의 공시방법으로는 유효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 〔부실한 주민등록〕 ◆ `260의 3`을 `206의 3`으로 잘못 전입신고한 경우(대판 1997. 7. 11) ◆ 현관문의 호수대로 계약서에 표시하고 주민등록 하였으나 그것이 등기부상 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대판 1996. 4. 12) ◆ 실제 지번인 `산53의 6`이나 등기부상 지번인 `산53`과 일치하지 아니한 `53의 6`에 등재된 주민등록(대판 2000. 6. 9) ◆ 담장 안의 세 필의 토지 중 임차주택의 부지가 아닌 다른 토지의 지번으로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대판 2001. 4. 24) ◆ 건축 중인 주택 `다동 302호`가 그 후 등기부에 `B동 302호`로 등재된 경우(2003. 5. 16) 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에서의 주민등록방법〕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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