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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법, 국제법]다문화가정과 그 가족문제의 현황과 과제(결혼이주여성).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외국인과법-결혼이주여성.hwp
문서분량 : 12 page 등록인 : hyoungray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11.05 / 10.11.0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5
판매가격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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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외국인과 법, 국제법 수업에서 모두 A+을 받은 레포트입니다.
객관적인 통계자료와 수치 및 대법원 판례를 수록하여
그 어느 자료보다 신빙성이 있으며
각종 실례를 들어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원활한 과제 수행에 도움 되시길!
[참고자료] 1. 대한변호사협회(2005) “인권보고서”
2.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2007) “여성결혼이민자의 현황과 과제” -한국염
3. 경북여성긴급전화 1366(2008) “2007 어울림 다문화사회 문을 열다”
4. 광주여성(2007.6)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활동 사례”
5.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여성결혼이민자 이혼상담통계”
6. 통계청 http://www.nso.go.kr/
7.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8. 여성부 http://www.mogef.go.kr/
9.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w.go.kr/

[이용대상]
본문일부/목차
1. 국제결혼의 개념 및 역사
2. 국제결혼의 비중
3. 국제결혼의 원인 및 현황
1) 국제결혼의 추세(통계자료 제공)
2) 국제결혼의 증가원인
3) 결혼이주여성의 입국경로 및 국제결혼을 택하는 이유
4) 국제결혼의 문제점
- 인신매매성 국제결혼
- 금전적 착취대상으로서의 결혼이주여성
-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형태
- 가정폭력의 피해(실례 제공)

4. 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갈등과 사회적 문제들
1)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2) 의사소통의 어려움
3)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
4) 다문화가정의 2세들
5) 혼인귀화(=간이귀화) 법규정

5.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6. 마무리





<본문 발취>
◇ 국제결혼의 개념 및 역사
: 우선 사전에서 ‘국제결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았다. 사전에서는 이 단어를 ‘국적이 다른 남녀가 결혼하는 일.’이라고 단순히 정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단순한 국적의 차이만으로 국제결혼을 정의하는 것보다는 남녀의 문화적 차이나 배경을 함께 고려해야만 이 과제의 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름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렸다. 나의 견해로는 국제결혼이란 문화적·사회적으로 성장배경이 다른 남녀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가정을 다문화가정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난 2세를 다문화가정 자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의 시초는 1900년대 초 근대 유학파와 일본, 하와이, 중남미등 농원의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전쟁직후 기지촌을 중심으로 한 외국 참전군인과 한국여성과의 결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에 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외국과의 교류가 확대되고 유학이나 해외파견 등의 이유로 중상층 여성들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면서 국제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야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한국사회의 주변화된(흔히 말하는 능력이 딸리는) 남성들과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가의 여성들 간의 결혼이 주를 이루기 시작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4만여 건에 불과했던 국제결혼이 오늘날에는 그 인식이 바뀌어감에 따라 오늘날에는 34만 건이 넘게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결혼의 주체 또한 예전의 주변화된 남성 외에도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 관리직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 국제결혼의 비중
: 우리나라의 전체 결혼 가운데 국제결혼의 비중은 1990년도에는 1.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그 비중이 2004년도에는 11.4%, 2005년도에는 13.6%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10쌍중 적어도 1쌍은 국제결혼을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 가운데 72% 이상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하는 형태이며, 외국인 여성의 85% 이상이 아시아계 국적이었다. 특히 농어촌 남성의 경우 30% 가까이가 국제결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2000년에는 약 7,300명 정도가 적응하지 못했었으나 2004년에는 약 25,000명으로 그 수가 네 배나 증가하였다. 또한 이들의 이혼도 급증하여 2002년에는 248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4년에는 1,336건으로 대폭 증가하여 그로 인한 가족해체 및 불법체류자로의 신분전략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국제결혼의 원인 및 현황
1. 국제결혼의 추세
: 1990년에서 2007년 사이에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은 219,380명으로 매년 급증하 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표1>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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