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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불완전이행과하자담보책임비교설.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hyoungray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10.11.05 / 10.11.05 구매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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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민법총론과 총칙 수업에서 모두 A+ 받은 레포트입니다.
법전을 참고하면서 비교표도 만들었으니
불완전이행과 하자담보책임을 비교하고
각 법률용어의 개념과 차이점, 그로 인한 효과 등을
한눈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원활한 과제 수행에 도움 되시길!
[참고자료] 민법 법전(2009)
민법요론1,2(권순한 저 - 피데스 출판)
[이용대상]
- 본문일부/목차
- 1. 하자담보책임의 의의
2. 불완전이행의 의의
3. 불완전이행의 인정근거
4. 학설의 대립
5. 불완전이행과 하자담보책임의 비교
1) 비교 및 쟁점
2) 학설의 대립
- 법정책임설
- 채무불이행책임설
- 판례의 태도
6. 비교표
- 연관검색어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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