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FTA] 한칠레FTA협정문,한칠레FTA주요내용,한칠레FTA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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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관하여 자세하고 세밀하게 정리한 자료 입니다. 지난학기 과제물로 20점 만점에 20점 받은 자료입니다. FTA 관련 레포트를 작성하시는데 많은 도움되실겁니다. [참고자료] - 곽수종 / FTA후 한국 / 콜로세움 / 2007 - 안세영 / CEO는 낙타와도 협상한다 / 삼성경제연구소 / 2005 - 강준구 / 한국,칠레FTA발효 이후 대칠레 교역동향분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4

본문일부/목차
1) 협정문의 주요내용 (1) 개요 협정문은 전문 및 2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상품 교역, 투자 및 서비스, 무역규범(경쟁정책,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절차, 긴급수입제한 등), 위생검역기준 및 기술장벽 관련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관세 철폐 및 비관세장벽 완화 - 한국 및 칠레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감축하기로 하였다. - GATT 제11조에 의하지 않은 쿼터, 수입허가 등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농산물은 WTO 농업협정 관련 규정을 준용하기로 하였다. - 수입업자의 착오로 인해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허용하는 기간(1년)을 설정하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3) 무역규범의 개선 -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칠레와의 FTA에 정부조달 자유화 협정을 포함시킴으로 써 우리기업들이 칠레 정부조달 시장에 진출할 계기를 마련하였다(칠레정부의 조달시장 규모는 25～30억 달러임). - 비경쟁적 조치가 무역에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칠레 양국이 경쟁법 분야에서 정보교환 등 협력을 추진키로 하였다. - 한-칠레 양국이 FTA를 통해 유명상표 등 지재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이로써 우리 기업들은 우리 상표를 칠레에서 보호받게 되었다. - 또한 한국과 칠레 양국은 지리적 표시를 상호 보호하기로 한 바, 우리의 고려인삼, 한국 김치, 보성녹차가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 < 한국 칠레 FTA > 1. 서론 2. 본론 1) 협정문의 주요내용 (1) 개요 (2) 관세 철폐 및 비관세장벽 완화 (3) 무역규범의 개선 (4) 투자 활성화 및 서비스 교역의 증대 (5) 기타 사항 2) FTA 체결이 양국에 미친 영향 3) 한칠레간 FTA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결론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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