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의료민영화] 의료 민영화(의료 산업 선진화), 무엇이 문제인가? - 의료민영화에 따른 장단점 분석과 바람직한 해결 방안 고찰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발표자료A.ppt 문서분량 : 32 page 등록인 : ahdenddl 문서뷰어 : MS-파워포인트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10.17 / 10.10.1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2,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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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한 조사자료입니다. 참고자료로 많은 도움 되길 바라며 좋은 구매 평가 부탁드려요~ [참고자료] 신영전, ‘의료민영화’정책과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역사적 맥락과 전개, 상황과 복지, 2010.2 윤희숙 고영선,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KDI, 2009.1 이애리나, 의료민영화 정책과 국가 건강보험에 대한 논의, 사회과학논총, 2009 김현성,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활동, 복지동향, 2009.9 조현승, 주요 선진국의 사회서비스 민영화 사례 및 시사점, KIET 산업경제분석, 2007.10 의료 민영화 재앙인가? 대안인가? : 의료 민영화의 쟁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통합민주당, 2008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누가 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가?, 월간 복지동향, 2008.9 전세화, 우리는 왜 의료민영화 공포에 떨고 있을까, 인물과 사상, 2008.10 최윤희, 의료산업 선진화의 필요성과 당면과제, KIET 산업경제분석, 2006.10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 대통령자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2006.7.11 이규식, 한국의료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 대한병원협회지, 2007.11

본문일부/목차
목차 1. 꺼지지 않는 불씨, 의료민영화 2. 의료민영화 정책의 이해 3. 의료민영화 추진 역사 4. 의료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5. 찬반양론 요약 정리 6. 향후 전망 및 해결과제 7. 참고자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본문 내용 ★ -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대립각 의료민영화 지지 의료도 일종의 산업 고용 및 수익 창출에 기여 국가 경제성장에 원동력 의료민영화 반대 현행 국민건강보험체계 근간 와해 의료비 급증 및 서비스 질 저하 의료공공성 약화 및 양극화 - 경제성장동력론(1) 고용 창출 효과 예전 같지 않은 국내 제조업 분야 중국 및 동남아 강세 제조업의 고용창출 효과 저하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인 의료, 교육, 금융에 집중해야 국내 서비스 산업은 GDP 대비 매출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10%나 낮아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음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취업유발계수가 1.7배 크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도 더 높음 - 참여정부 시절 2004년 신년연두 기자회견 “금융, 의료, 법률, 컨설팅 같은 지식산업도 집중 육성하겠다.” 2005년 신년연두 기자회견 “교육, 의료 등 고도 소비사회가 요구하는 서비스도 선진국 수준으로 키워서 국민의 삶의 질을 한층 끌어올리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2005년 10월 국무총리 산하에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 본격적으로 다양한 의료산업화 정책 제안 -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 국민의료비 증가 및 부담 가중 비용↑ 서비스 질↓ 의료 이용의 양극화 초래 투자 편중 및 과잉 진료 조장 국민 건강보험 체계의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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