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엔지니어링의 날]엔지니어링 발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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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엔지니어링의 날]엔지니어링 발전 전략

본문일부/목차
정부는 시공 및 IT 등 국내 비교우위 분야의 기술력을 토대로 핵심 원천 기술을 국산화해 엔지니어링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연구개발(R&D) 효과를 높이기 위해 향후 국가적인 명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래 시장지배력 강화가 예상되는 유망 분야 위주로 연구개발, 실증, 사업화 전략을 수립 중이다. 수익성 · 성장성 · 기술력 중심 15대 전략분야를 발굴하고, 분야별 연구개발 방향 및 추진 전략을 담은 연구개발 종합 청사진을 구축한다. 올해 1154억원에 불과한 엔지니어링 산업 지원규모를 2015년까지 총 1조원 규모(누적)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경제부는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내 `엔지니어링기술개발 분야`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개발 성과물 검증 및 대형 국책 프로젝트 중심의 실적 확보로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녹색기술의 해외 수주 및 미래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테스트 베드에 기초한 경험 축적도 지원한다. 녹색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추진 사업과 연계해 선진업체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기술 제휴로 핵심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인력양성 기반 강화=엔지니어링에 특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해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다. 국내에는 프로젝트 및 리스크 관리, 개념 · 기본설계 등 엔지니어링 핵심 분야의 전문교육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수한 역량을 지닌 국내 주요 공과대학 중 1~2곳을 우선 선정해 엔지니어링 전문 대학원을 신설토록 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글로벌 역량을 갖춘 엔지니어를 2000명 양성할 계획이다. 이론과 사례중심의 실무가 접목된 교과목 및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또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외국인 특례전형을 일정비율 이상 할당해 중장기적으로 해외시장 진출 및 네트워크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내에 전문 교수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해외 주요 대학, 선진업체 전문가를 일정 비율 이상 충원한다. 대학원 운영비, 해외교수 초빙, 커리큘럼 개발비, 연구장비 등 다양한 지원이 집행된다. 참여기업을 중심으로 인턴 제도를 운영해 실무 경험 축적은 물론, 고용연계까지 강화할 계획이다. 관련 비용은 정부와 참여기업이 절반씩 나눠 지원한다. 글로벌 기준과 부합하는 교육과정,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자격인증 프로그램 등도 확충한다. ◇ 수출 지원 기반 확충=지역 및 분야별 전략시장, 대상 국가별 진출 모델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전략을 도출해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보 수집을 위해 KOTRA 등 유관기관과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시장분석을 통한 지역 및 업종별 전략시장을 선정한다. 해외 수주 역량 강화를 위해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수주교섭 및 조사활동 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재외공관,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확보하고, 미래 전략시장으로 주목되는 권역별 거점 확대를 통해 해외 수주지원 총괄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금도 해외 진출을 돕는 다양한 기관과 조직이 있지만,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고 정책 일관성도 미흡한 실정이다. 권역별 미래 전략시장으로 부각될 중심지역 위주로 수주지원 허브(Hub)도 구축한다. 정부는 기존 해외거점을 적극 활용하고, 인원확충 및 기능보강을 위해 추가 예산을 할당할 계획이다. ◇ 성장 인프라 조성=중소업체 밀집지역에 `엔지니어링 단지`를 조성하고, 공동 활용 연구장비 등 설비를 지원해 협업강화 및 집적화 시너지효과를 달성할 계획이다. 세계 시장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화 촉진, 애로기술 해소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시설 조성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엔지니어링 업체 밀집지역에 공제조합 투자를 단행해 17만m2 규모의 엔지니어링 단지를 건립할 계획이다. 엔지니어링 단지를 위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19조)을 마련해 `벤처기업 집적시설` 수준의 혜택을 부여한다. 해당 기업은 취 · 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수도권 입주기업의 중과세율 적용 배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건설, 원자력, IT 등 15개 기술부문 중소업체 200여개를 입주시켜 집적화를 통한 기술부문간 융 · 복합 효과를 창출한다. 전문성과 인프라를 구축한 전문기관을 기술지원센터로 지정해 현장애로기술 해소하고, 기술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연구장비, S/W 등 공동이용시설과 교육 · 연구시설, 컨벤션 센터, 홍보관 등도 구축한다. 또 국내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제도 ·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해 기업 친화적 시장환경도 적극 조성한다. <박스1>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산업진흥법으로 개편- 주요 내용과 향후 변화상 최근 기술과 산업의 융복합화로 인해 엔지니어링을 통한 새로운 시장 및 산업 창출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은 기술, 사업자, 인력 등 부문에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기술력은 선진국의 70% 수준에 불과하고, 그나마 핵심기술은 대부분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기술 부문은 건설, 통신, 설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 관리기관과 법률이 다원화돼 있다. 이에 따라 중복으로 규제가 되거나 아예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엔지니어링을 산업 및 시장 창출과 연계된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엔지니어링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유관부처와 민간전문가로 산업발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심의토록 했다.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촉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시설, 통합정보체계 구축 등 엔지니어링 산업 기반 조성 근거도 마련했다. 사업자와 기술자를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조문을 신설하고 보완했다. 또 엔지니어링 사업의 절차를 마련하고, 적장한 대가 기준을 제시해 기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기술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사업자 관리 등 체계적 지원 시책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의 제명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엔지니어링, 사업, 사업자, 기술자, 발주청의 정의 규정을 신설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을 위한 법체계를 확립했다. 기술 개발과 보급, 기술인력의 양성, 기술사업화 촉진,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심의를 위해 지식경제부에 엔지니어링산업발전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도록 했다. 엔지니어링기술 연구 개발과 이용보급, 기술표준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를 설립 · 지정토록 했다.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시설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엔지니어링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엔지니어링산업에 자산을 투자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엔지니어링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했다. 기술자가 자신의 근무 경력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장관은 기술자의 근무경력 등을 증명하는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사업의 부실을 방지하고 성과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명의대여금지 및 엔지니어링사업자와 기술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기획,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조달, 시운전, 관리 등 엔지니어링사업절차를 명확히 해 합리적인 사업 대가 기준을 마련했다. <박스2> 세계 엔지니어링 시장 동향 세계 엔지니어링 시장은 에너지, 환경 등 미래 유망분야 중심의 지속적 성장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다. 선진국 업체들이 고수익 영역을 독점하고 있으며, 후발 업체들은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양상이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 맥그러우힐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 엔지니어링 시장은 2008년 기준으로 1168억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17% 이상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전력, 석유 · 화학 분야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중동 · 동남아는 사회간접자본(SOC)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석유 · 화학 설비의 비중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중동 · 중남미 등 신흥시장은 경제의 급성장에 따라 SOC 및 산업설비(플랜트) 수요가 동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중동은 연평균 40.2%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중남미 및 아시아는 각각 22.3%, 17%를 기록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11.7%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술 선도기업들은 핵심 · 원천기술에 기반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고,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덩치 불리기에 나섰다. 대형화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톱 20개 업체의 매출은 312억달러로 세계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선진 3개국의 매출은 327억달러로 전체 매출의 62%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원개발과 SOC건설을 연계한 패키지 거래 발주방식의 증가로 금융 조달 능력, 프로젝트 관리 능력 등이 수주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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