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10 국감] 산업기술 특허 10개 중 7개 낮잠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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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감] 산업기술 특허 10개 중 7개 낮잠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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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5일(금) 국감 일정> 14일 총 13개 국회 상임위는 한국거래소와 기술신용보증기금(정무위),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7개 출연연(지경위), 코레일(국토위)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였다. 여야가 4대 강 특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에서도 여야 간 마찰음이 생겨 정회 및 파행이 재연됐다.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들이 낸 특허 10개 중 7개는 활용되지 않는 `휴면특허`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식 의원(한나라당)이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산하 연구기관 특허 활용 현황`에 따르면 출원 특허 총 1만3631개 중에 9912개는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면율이 72%에 이르는 셈이다. 휴면율이 가장 높은 연구소는 안전성평가연구소(93.8%)였으며, 한국화학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각각 89.1%, 77.4%로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특허 활용 건수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절대 지표는 아니겠지만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R&D사업 평가를 특허 수나 논문 수와 같은 양적인 평가로만 지속한다면 이 같은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 세금을 들여 진행하는 국책 R&D 사업의 성공률이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표 의원(민주당)은 지경위 국감에서 정부출연연구원들의 양적 성과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반면에 실제로 연구 성과가 사업으로 연결되는 실적이 부진한 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SCI급 논문 게재 건수는 지난 1981년 236건(세계 53위)에서 2007년 2만5494건(세계 12위)으로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국제특허(PCT) 출원도 1993년 128건(세계 19위)에서 2008년 8048건(세계 4위)을 기록했다. 반면에 국책 R&D의 사업화 성공률은 30.6%(2006년)에 그쳐 영국(70.0%), 미국(69.3%), 일본(54.1%) 등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연구성과를 경제적 이익으로 만들기 위해 기술사업화 프로세스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공공연구기관 창출 지식의 사업화를 전담하는 전담조직(TLO)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철도 이용에도 스마트 바람이 불고 있다. 열차티켓 발권 시 모바일 승차권과 단문 메시지(SMS) 티켓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이 정진섭 국토위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과 인터넷을 이용한 승차권 발권율은 2007년 5.0%에서 2010년 현재 23.6%로 크게 늘어났다. 반면에 역과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통해 발권하는 종이승차권 비율은 같은 기간 93.5%에서 74.4%로 급감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분야별로는 SMS 티켓 발권율이 2007년 2.6%, 2008년 6.5%, 2009년 9.6%, 2010년 7월 현재 10.6%로 늘어났으며 홈티켓도 같은 기간 2.4%, 4.5%, 7.8%, 12.1%로 크게 높아졌다. 모바일 승차권 발권율 역시 2009년 0.4%에서 2010년 7월 현재 0.9%로 늘어났다. 이에 비해 역에서 발권한 비율은 2007년 77.9%에서 2010년 7월 현재 57.9%로, 승차권 판매 대리점을 통한 발권율은 5.3%에서 2.2%로 각각 크게 낮아졌다. 정 의원은 “모바일과 인터넷을 활용한 티켓 발권율이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만큼, 관련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우여 의원(한나라당)이 교과부로 받은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3개 출연연의 비정규직 연구원은 전체 연구원(5008명)의 37.2%인 1865명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수리과학연구소의 비정규직 연구원 비율이 76.7%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기초과학지원연구원(61.8%), 생명공학연구원(59.5%), 해양연구원(49%), 천문연구원(49%) 등의 순이었다. 출연연 소속 비정규직 연구원의 평균 근속기간은 14개월 안팎으로 매우 짧은 편이었다. 비정규직 연구원의 평균 근속기간이 2년을 넘긴 기관은 핵융합연구소(36개월)뿐이었으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평균 근속기간이 7개월에 불과했다. 황 의원은 “비정규직 연구원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근속기간도 너무 짧아 신분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서 “가뜩이나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과학기술의 미래가 어두워진다”고 지적했다. 정지연 · 신선미 · 김승규 · 이경민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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