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10 국정감사] 2주차 맞는 국정감사…방통위 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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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정감사] 2주차 맞는 국정감사…방통위 산하기관 · 출연연 개편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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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중반으로 접어드는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서울 G20 정상회의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4대강 사업과 한-EU FTA 검증을 위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야당의 공세가 본격화하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교과위 · 문방위 정상화 주목=학부모 단체의 국감장 진입, 상지대 재단비리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 등의 문제로 첫 국감부터 파행을 겪었던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국감을 진행할 수 있을 지에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2주차인 이번 주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등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다. 지난 6 · 2지방선거를 통해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이후 교과부의 교육정책과 불협화음을 보여온터라 여야 의원들의 입장이 상충되면서 또다시 파행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다. 무상급식문제, 지방교육재정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조휘문 영화진흥위원장의 사퇴를 둘러싸고 정회 등 파열음을 냈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주차 들어서는 방송통신 및 체육관광 분야 산하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하이라이트로 예상되는 11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 전파연구소 · 한국전파진흥원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다. 분산서비스거부공격(DDoS) 대책과 전파자원의 효율적 관리,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방송사간 재전송 마찰 등이 집중 해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경위, 출연연 개편 도마에=지식경제위원회는 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지경부 소관 출연기관 및 연구소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다. 14일 열릴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는 현안으로 떠오른 출연연 개편 문제가 핫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해체와 통폐합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한 뒤로 구조조정이 순연됐지만 여전히 그 방향성에 대한 전망이 논란거리다. 또 최근 출연연 기관장들이 잇따라 사퇴하는 것과 맞물려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이외에 15일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국감에서는 많은 국가 자원을 투입해 특허 및 지식재산의 창출을 이뤄내지만 관리 부실과 활용이 저조한 실태들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무위 · 행안위 등=이외에 정무위원회는 11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감독원(12일), 한국거래소 · 기술신용보증기금(14일) 등이 예정돼 있다. 최근 경영진 징계가 결정된 신한은행 사태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지고, 대 ·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대출 및 자금 지원 등 관련 정책이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서울지방경찰청 감사와 서울G20정상회의 대비 테러진압 훈련 현장시찰이 예정돼 있다. 15일에는 정보화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 감사가 잡혀 있다. 국토해양위는 11일 국토부와 세종시 건설을 맡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대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오늘의 국감] <10월11일(월)> 상임위피감기관시간 및 장소 정무위금융위원회오전 10시 국회 국방위한국국방연구원등오전10시 국회 행안위서울특별시오전 10시 서울시청 교과위인천교육청 · 경기도교육청오전 10시 인천교육청 문방위방통위 · 전파연구소 · KISA 등오전 10시 국회 국토해양위국토해양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오전 10시 국토부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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