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MVNO 도입만으로, 가계통신비 15%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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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MVNO 도입만으로, 가계통신비 15% 절감

본문일부/목차
내년에 `이동통신재판매사업(MVNO)`이 등장할 경우 예상 시장점유율은 5% 수준이나, 도입 후 3년 내 전체 가계통신비를 15%가량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KMI는 물론이고 KCT, 온세텔레콤 등 MVNO가 등장하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촉진으로 이어져 이동전화와 무선데이터 통신 요금을 인하하는 연쇄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5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방석호 · KISDI)의 내부자료인 `도매제공 제도 주요 이슈 및 기대효과`에 따르면 이동전화 음성통화 기준 MVNO 시장점유율은 가입자 수 기준 4~5%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스페인과, 프랑스, 노르딕 5개 국가의 음성통신 요금이 기준으로 적용됐다. 3개 사업자로 시장이 고착 · 분할돼 있고, 전체 휴대폰 보급률도 한국과 유사한 스페인의 규제도입 2년 후 신규 MVNO 사업자의 점유율은 3.6%였다. 프랑스의 도입 4년 후 MVNO 점유율은 5.3%, 보급률이 낮은 수준에서 도입된 노르딕 5개국의 점유율 증가 효과는 약 7%다. 이를 근거로 국내 MVNO 가입자는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4~5% 수준, 200만~250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토대로 KISDI가 `MVNO 진입 · 점유율 방정식`을 추정한 결과, 국내에 MVNO가 도입되면 첫해에만 전체 음성통화요금의 약 5%를 절감하는 것을 시작으로, 3년간 총 15%의 요금인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MNO와 무선데이터 통신 관련 사업 등이 등장할 경우 이동통신 음성통화 요금은 물론이고 무선데이터 통신 요금이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KISDI는 신규진입 MVNO 사업자가 음성 중심으로 기존 이동통신사 대비 15~20%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고, 기존 이통 사업자도 이에 대응해 약 5%의 요금 인하를 단행하면서 요금인하가 지속된다는 시나리오를 내놨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서 기존 음성통화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식으로 경쟁이 발생, 3년간 총 15%의 누적 요금인하 효과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3년 이후 요금인하 효과는 밝히지 않았다. KISDI는 MVNO 등장이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약 800~1000명 수준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했다. 완전 MVNO인 영국의 버진모바일UK 고용인원 수는 1700명으로 가입자(440만명) 대비 고용인원 비중으로 보면 약 0.004%에 달한다. 여기에 대비해 대리점 등 후방산업 고용효과와 와이브로를 이용한 사업을 준비 중인 KMI의 투자효과까지 고려하면 고용창출 효과는 더 늘어나게 된다. 변정욱 KISDI 통신정책연구실 연구위원(요금회계그룹장)은 “이번에 도출된 MVNO 도입 효과는 우리와 통신 환경이 유사한 해외 국가들의 사례(음성통화 기준)를 주로 참조한 결과”라며 “급변하는 국내 통신시장의 특성상을 감안한 보다 실증적인 연구를 추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국가별 MVNO의 시장점유율(단위: %, 음성통화 기준) ※2008년 12월 기준 <자료: KISDI>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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