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10 국감] <현장에서>중기 기술유출 심각성 국감 도마위…축소된 예산 확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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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감] <현장에서>중기 기술유출 심각성 국감 도마위…축소된 예산 확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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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유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 강구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여야 의원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특히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예산 증액 필요성을 언급해 당초 중소기업청 요청 예산에서 4분의 1로 축소된 정부 기술보호 관련 예산(26억6000만원)이 크게 확대될지 주목된다. 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회 의원(한나라당)은 “우리나라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종합관리시스템은 걸음마 단계로 법적 강화는 물론이고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행 중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연간 7000만~8000만원 정도의 비용에 400~500명 수준의 인원을 교육하는 것으로는 국제 산업스파이 같은 지능형 범죄를 당해내는데 한계가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각각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전체 160건의 기술유출 가운데 중소 · 벤처기업 비중이 65%인 103건(국정원 자료)에 달했고, 최근 3년간 중소 · 벤처 기술유출피해 기업도 전체의 14.7%로 추정피해액이 4조2000억원(중기청 자료)에 이른다. 조경태 의원(민주당)도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센터` 설치 등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며 관련 예산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 의원은 “기술유출 관련예산을 보면 지난해 10억원에서 올해는 1억78000만원으로 82% 감소했다”면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기반이 마련되기 위한 안정적인 예산확보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낙성 의원(자유선진당)은 산업기술 해외유출 시도건수가 매년 증가추세로 “산업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우리 실정에 맞는 지적재산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술유출 막는 수단 중 하나인 기술임치제와 관련해 임치실적 증가에 따라 보관금고 증설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청장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기반 강화를 위해 기존 기술임치제 운영 확대 및 기술보호상담센터 운영 내실화 그리고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동선 중기청장은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000개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정부 예산안에는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 당초 출입통제, 지문인식시스템 및 서버 · PC보안시스템 구축 등에 내년 50억원을 반영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된다. 중기청은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예산 외에도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 보안 관제센터` 설치, 기술임치제와 기술보호상담센터 운영 내실화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관련 총 118억원을 요청했으나 현재 4분의1로 축소한 26억6000만원만 반영됐다. 중소기업 보안 관제센터는 인터넷 등 정보망을 이용한 기술유출과 사이버 테러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중기청은 30억원을 요청했으며 현재 17억6000만원이 반영돼 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중기청 요청 예산 및 정부 예산안 현황>(단위:원) *자료:중기청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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