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10 국감]<핫이슈>출연연 비정규직 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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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감]<핫이슈>출연연 비정규직 75% · · · 안정적 인력 수급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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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소속 22개 직할 · 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인력의 75%에 달하고 석박사급 비정규직 연구자의 평균 근무기간은 15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출연연 사업비 지급은 늘고 있지만 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연구 인력 수급은 불안한 실정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의원실(한나라당)은 6일 과학 분야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들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인력 현황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2010년 현재 22개 조사대상기관의 비정규직 인력은 4861명으로 이는 전체 인력 중 75.1%에 해당한다. 수리과학연구소(258.8%), 한국과학기술원(160.0%), 한국생명공학연구원(149.7%) 순이었으며 기관 성격에 따라 편차가 매우 컸다. 특히 2010년 기준으로 전체 비정규직 4861명 중 1007명이 이직해 20.7%의 이직률을 나타냈다. 비정규직 연구원 5명 중 1명이 소속기관을 떠난 셈이다. 또 박사급 비정규직과 석사급 비정규직의 평균 근무기간도 각각 15.1개월, 16.3개월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됐다. 박 의원실은 이와 함께 이들 기관에게 2010년 예산 기준으로 필요한 인원을 조사한 결과 출연연이 예상하는 필요인력은 총 8747명인데 비해 기획재정부가 정한 정규직 정원은 8005명으로 전체 인원의 9.30%에 달하는 742명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설립목적이 공익적 수익활동이나 직접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이라며 “출연연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시켜 예산에 따라 인력을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기관 인력 현황 (자료:박영아 의원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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